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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5호)

  경찰, 불심검문 불법관행 여전

  불심검문 사유도 밝히지 않고. 검문 불응하면 강제연행?

  ... 밝히지 않은 점, 강제연행하며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사과했다"고 전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4항에 따르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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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1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동행, 경찰관, 민주노총, 저항, 질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원회는 실질적 정의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후속조치로서 김 씨를 폭행한 경찰관 이영진 씨를 독직폭행 혐의로 검찰총장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정부와 국회에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경찰과 검찰에는 애초 김 씨 사건을 처리했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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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9호)

  <기자의 눈> 정치사찰과 언론

  ... 론을 통해 보도된 사건의 내용은 엉뚱했다. 이날 벌어진 사태가 청년진보당 당원들에 의한 ‘경찰관 납치’사건으로 호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명백히 경찰의 불법 정치사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따라서 언론의 보도는 정치사찰을 중단하지 않고 있는 경찰과 정부의 책임부터 묻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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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8

  인권키워드

  경찰, 언론, 정부, 경찰관, 설득, 이야기, 불법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 결했다. 재판부는 “전경들이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장 씨의 가방을 수색한 처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한 불법행위이며, 장 씨가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모욕적인 언사와 함께 가방을 뒤짐으로써 장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통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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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질문, 불법, 국가,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피해

•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중략) 라.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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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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