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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9호)

  경찰, 롯데호텔 폭력진압 일부 시인

  인권운동사랑방 경찰청장 등 고발

  ... 계조치하고, 감독자는 지휘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근거로 △폭행을 한 경찰관의 신원과 그들에게 내려진 징계 내용 △감독자의 신원과 지휘책임 추궁 여부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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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8-03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가해자, 경찰관, 노조원, 직권남용, 경찰폭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25호)

  <자료> 법집행공무원(경관) 윤리강령(79년 유엔총회 결의안)

  경관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다

  ... 에 대한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법집행 공무원의 윤리강령'은 경찰관을 비롯한 법집행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에 대한 나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총기사용 부분과 진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 나름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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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인권, 법, 공무원, 세계인권선언, 경찰관, 공권력, 국가안보, 사생활, 생명, 자백, 건강, 범죄, 권리, 무시,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5호)

  폭력아버지 ‘살해혐의’ 징역 9년 선고

  ‘아버지 자해에 의한 것’ 주장

  ... 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 받았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사실을 인정한 뒤 경찰진술에서 아버지가 자해로 숨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당시 정황 등으로 미뤄 아버지의 자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피고인이 평소 가정을 돌보지 않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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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경찰관, 재판

•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4 징역 2년 6월, 93.12.26 종료(99.9%) 이현웅(24세) 교내시위참가, 진압경찰관 상해, 충북대 4 징역 2년 6월 93.12.28 종료(99.6%) 진성준(26세) 교내시위주도, 전북대 징역 1년 6월, 94.4.28종료(77.4%) 정남규(23세) 교내시위참가,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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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조직, 무기, 조선, 점거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사람의 죽음이 사회에 남긴 것

  ... 장 사건은 미담이 될 뻔 했다. 배가 고파 우유와 빵, 사과를 훔쳤다는 고백에 사건 담당 경찰관은 국밥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일면식도 없는 한 시민은 돈 봉투를 전하고 사라지고, 마트로 이들에게 전달해달라는 생필품이 쏟아졌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는 온정적인 메세지가 온라인을 도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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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1-17

  인권키워드

  복지, 제도, 빈곤, 정부, 불평등, 수급자, 차별, 제도화, 욕구, 생존, 한국, OECD, 경찰관, 낙인, 노동, 노동자, 노인, 농성, 신문, 장애, 존엄, 최저임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노동시간, 자본주의, 시대, 권리, 일자리, 상담, 국가, 매체, 연결, 중증,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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