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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29일 ∼ 2000년 1월 11일)

  ... 대해 "서비스직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며 해고 (00/01/01) 8. 죽어서 이룬 산재 감시의 꿈 '산재노동자 이상관 씨 자살'사건을 계기로 노동단체가 참여하는 산재보험급여제도 개선위원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설하기로 (9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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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1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감시, 나이, 농성, 수형자, 여성, 헌법재판소, 진실, 학살, 산재,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내가 본 인권선언 - 김삼석(보안관찰처분자)

  인권선언은 태평양을 건너오지 못했다.

  ... 불과하다. 출소자나 보안관찰처분대상자들의 사생활은 보안관찰법이 있는 한 평생동안 경찰의 감시 속에 외줄타기를 해야할지 모른다. 지난 7월10일엔 여권을 신청해서 18일경 찾기로 했지만 안기부가 가로막았다. 여권문제는 보안관찰대상 출소자들 모두가 겪고 있는 고통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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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보안관찰법, 경찰, 감시, 감옥, 검찰,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집, 헌법, 한국, 거주이전, 사생활, 여권,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4년 12월)

  ...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과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말과 글을 검열하고 감시하는 수사기관의 행태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감시에 허약할 수 밖에 없는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현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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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31

  인권키워드

  세월호, 인권위, 밀양, 참사, 이야기, 수사기관, 존엄, 사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에너지, 법, HIV/AIDS, 감시, 대통령, 저항, AIDS, HIV, 청와대, 연대, 감염, 검찰, 노동자, 망명, 사생활, 인권, 통신비밀, 질문, 운동, 제도, 감염인, 감청, 개인정보, 검열, 기업, 신문, 안전, 정보인권, 차별, 세계인권선언, 송전탑, 민주주의, 벌금, 쌍용차, 피해, 한국, 정책,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로 더욱 끈질긴 연대운동이 이어질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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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정부,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말살하는 민관공동위원회의 평화시위 대책을 규탄한다.

  ... 회협약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회단체와 국민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대책에 불과하다. 또한 개악집시법과 같은 악법의 잣대를 들이대 합법과 불법을 나누고, 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함으로써 의사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겠다는 반민주 대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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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6-03-1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정부, 권리, 경찰폭력, 감시, 신자유주의, 불법, 정책, 공권력, 불법집회, 집시법, 폴리스라인, 헌법, 기본권,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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