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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41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 ②

  집회금지조항, “걸면 걸린다”

  ... 다. 민주노총이나 소속 연맹 주최의 집회에서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이유. 95년에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서울역광장에서 ‘세모녀 폭행미군 소환 및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위한 시민대회(2/18)’를 집회 신고했다. 이때 경찰은 “위 집회 참가인원 중 60-70%를 차지하는 한총련이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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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2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법, 집시법, 민주노총, 신고제, 학생, 대통령, 용산, 전교조, 화염병, 질문, 종전, 의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료로 정리한 데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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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국가,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강씨 무죄 판결(8.31) 6. 세계인종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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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이스라엘, 한국,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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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23호)

  김혜란의 인권이야기

  지금, 정치적 권리를 확보해야 할 때

  ... 사건들의 빙산의 일각도 되지 못할, 그러나 우리들을 심히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만한 범죄들, 거기에 환경호르몬, 적조피해 등등. 나날이 후퇴하는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하루하루 힘겹게 싸워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 매일 쏟아지는 신문기사들에 조금이나마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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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란 2001-08-28

  인권키워드

  권리, 정치, 선거, 생존, 노동자,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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