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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변호사는 "이 조항들은 보다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모든 국민에 대해 사찰을 해도 '수사를 위한 조사'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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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1호)

  <논평> 수지김 사건과 국가의 책임

  ... 있다. 안기부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은폐된, 이 파렴치한 '국가범죄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사건을 공모하고 실행했던 장세동과 그 부하들은 공소시효라고 하는 '법의 한계'를 만끽하며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어디 잡아볼 테면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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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6

  인권키워드

  법, 국회, 안기부, 이근안, 직권남용, 진실, 민주당, 국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테러방지법 반대, 인권침해 위험"

  대한변협, 국회에 의견서 전달

  ... 견서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의 법제위원장인 김정수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테러범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고 반대의견을 내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은 현행법으로 충분하다"며, "테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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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국회,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경찰

• 인권하루소식 (2011호)

  <논평> '게이트'가 가르쳐주는 인권

  ... 문사 유가족들, 이 모두를 하나로 꿰뚫고 있는 것은 처벌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의 문제(불처벌-Impunity)이다. 권력형 인권범죄자들에 의한 피해자들은 결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 살아오지 않았고, 불의에 기초한 질서 속에서 '일정한 사실관계'란 것을 규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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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12

  인권키워드

  공권력, 가족, 국정원, 권리, 감옥, 뉴스, 인권,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05호)

  경찰청, 지문반환 거부

  청구인들, 행정심판 계획…“지문수집 무효”

  ...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국민들이 신분증 발급을 위해 제공한 지문의 원지가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청에 보관돼 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이는 국민이 허락한 적도 없고 고지받은 적도 없다”며 경찰청을 상대로 십지지문원지의 반환․폐지를 청구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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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5

  인권키워드

  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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