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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3호)

  <호외>긴급 : 아탁 대변인 크리스토퍼 아귀통 입국금지

  일본으로 강제출국될 듯

  ... 책연구소 등과 두 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아귀통씨는 “이런 이유보다는 대구에서 국가보안법 철폐 서명에 참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 입국심사과는 “아귀통씨가 국내에 들어와 우리 나라 국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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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신자유주의, 한국, 활동가, 운동, 미국, 실업, 국가보안법, 출입국관리사무소,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자로 나온 이상영 교수(민교협)는 "집시법은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으로 62년 제정 이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등 공안관계법의 대체 작용을 해왔다"며 "이에 집시법위반자는 범법자라기보다는 반정부 활동으로 인해 정권에게 탄압 받는 사람으로 인식돼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수는 "집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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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권리, 경찰,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남용, 형사처벌,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1호)

  김창현 구청장 징역 8년 구형

  ... 9명에 대한 구형 공판이 열렸다. 검사는 지난 28일 공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3조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 등을 적용해, 임동식.정대연 씨에게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구형했다. 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징역 8년 자격정지 8년을, 나머지 6명은 징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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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5호)

  유리벽 너머의 아빠

  두돌박이 산하의 구치소 나들이

  ... 영등포 구치소로 나들이를 갔다. 지난달 24일 진보민청(진보민중청년연합) 사건으로 연행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아빠 정종권 씨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했던지, 산하는 어느덧 아빠 만나러 온 걸 잊고 뛰어논다. 자꾸 비 고인 웅덩이로 뛰어갈 때면 같이 온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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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단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그리고 12월 5일 현재 기결수는 2백22명에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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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학생운동,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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