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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미국법을 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3 재판부는 YKU가 북한 정부의 활동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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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법원,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2월 28일 ∼ 3월 6일)

  ...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1주일에 평균 69시간이상 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 발주 공사장의 경우 71시간으로 정부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2) 2. 법무부의 삐뚤어진 시각 법무부가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의 보안관찰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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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07

  인권키워드

  집시법, 정부, 법무부, 간첩, 교육, 노동, 노동자, 농성, 석방, 노동시간, 보안관찰, 경찰, 활동가, 주민,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4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1)

  노 · 농 · 빈, 생존을 건 요구

  ... - 민중대회 준비위원회>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요구 우루과이라운드(UR) 이후 김영삼 정부는 농업 시설현대화와 규모화라는 명분 아래 30-50대 젊은 층을 대상으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투자했다. 그러나 UR협상 실패에 따른 무차별적인 수입개방과 저농축산물 가격정책,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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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1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정부, 농업, 노동자, 노조, 노동시간,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민주노총, 불평등, 비정규직, 주거권, 철거민, 노동법, 재생산, 일자리,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8.15 사면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 면’의 뚜껑을 열어본 우리의 심정은 착잡하기만 하다.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에 의하여 민주개혁이 주창되고 있는 오늘, 우리는 그 ‘대사면’이 단순히 정권의 시혜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통해 진정 민주사회를 지향할 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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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배제, 김대중, 석방, 재판, 정치, 학생운동, 역사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을 맡고 국가정보원, 경찰,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과 통일부, 노동부, 교육부 등 13개 행정부처의 국장급 15인이 참가하는 김대중 판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불법의 굴레를 벗어던진 것이다. 이 막강한 기구는 중앙만이 아니라 지방 검찰청마다 설치되었다. 노태우 정권 때의 공안합동수사본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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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김대중,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불법, 단속, 정부,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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