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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 견서를 작성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냈고, 3월초에는 민주당에서 인권활동 경험이 전혀 없는 정당인을 인권위원(곽노현 교수 후임)으로 내정한 것을 파악하여 의견서를 접수시켜 민주당이 새롭게 위원 인선을 하도록 했습니다. 열린 회의는 그 동안 올해의 사업 목적을 공유하고, 목적에 맞게 사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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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 해고됐다. SK(주)는 "불법 파견인 만큼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가 없다"며 해고를 정당화했으나, 이듬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불법파견의 경우라도 2년 이상 일했다면 파견법상 직접 고용의 대상이 된다"며 복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파견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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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직접고용, 전환,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논평> 진정 전쟁의 공모자가 되려 하는가?

... 가. 이 세상에 '죽어도 되는' 사람은 없다. 경제지원, 군사동맹의 교환대상으로서 희생이 정당화될 수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없다. 다른 이들을 폭격의 아수라장 속에 몰아넣으면서 얻게 될 평화가 어찌 '평화'일 수 있는가.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미국의 제국주의 침략 전쟁을 막지는 못할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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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5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정부, 대통령, 평화, 한반도, 이라크, 지역, 무기, 양심, 여성, 북핵, 파병, 동맹, 한국, 제국주의, 외교
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중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패널로 초청받은 개혁국민정당, 사회당, 민주노동당도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대체복무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불참했다. 또 이날 회의에는 유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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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면서 "이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하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체행동을 적대시하는 사측의 태도나 형사처벌 위주로 대응하는 법원의 태도 역시 변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민변·민주노동당은 지난 5일 공동으로 마련한 노동법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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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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