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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3호)

  <심층 분석> 성매매 피해 여성

  현대판 노예제, 성매매의 사슬을 끊어라

  ... 의 착취로 빚에 허덕이며 어쩔 수 없이 성을 팔아야 하는 여성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부정당한 채 죽어서야 자유를 되찾을 수 있는 현실에 놓여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여성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지난해 7월 조배숙·이연숙 국회의원이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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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2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노예제, 단속, 법, 시장, 감시, 국회, 성폭력, 인권, 인신매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위기사건 공동대책위' 발족하고 진상규명 등 촉구(2.19)/ 대법,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성 없다"는 판결 내놓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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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2호)

  두산중공업 '절반의 진실'

  노동부, 두산중공업 부당노동행위 일부 확인

  ... . 지난 24일 부산지방노동청은 특별조사 결과, "노동조합 운영 등을 지배·개입한 사례와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한 행위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노조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관련, 노동부는 △'신노사문화 정립방안', '선무활동지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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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25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의존, 검찰, 민주노총, 차별, 파업, 단체행동, 진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판결문 요약>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대법원 판결

  ․사건: 2000도4163 업무방해 / ․피고: 한양공영 노조 창원지부 조합원 5명

  ... 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결국 정리해고 철회 등을 통한 고용안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된 다는 등의 이유로…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1)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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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20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정리해고, 회사, 노동조합, 기업, 대법원, 파업, 해고, 불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9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④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집안 수리부터 철저히!

  국가권력의 정당성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 국가기관은 오히려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자의적인 물리력을 행사,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자리잡아 왔다. 새 정부는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기관들에 대한 결연 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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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0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경찰, 감시, 군대, 진실, 역사, 제도,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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