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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48호)

'금기'를 깨는 '울림'으로

"공무원 노조, 정치적 의사표현 보장돼야"

... 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이 민노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고 선언한 것과 관련 6일 검찰이 김정수 부위원장 등 9명을 구속한 가운데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3월 23일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채택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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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4-08

인권키워드
공무원, 권리, 노동자, 노조, ILO, 결사, 검찰, 단결권, 인권, 저항, 노동조합, 시민사회, 활동가, 헌법, 공공성,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 5일 서대문경찰서 청문감사실의 박호순 경위는 "형사계에서 김 씨의 '주거침입죄'가 인정돼 검찰에 조서를 넘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씨가 형사계에서 당시 내용도 보지 못한 채 지장을 찍은 게 '주거침입죄'에 관한 조서였던 것이다. 김 씨는 이 사실을 15일 본지 기자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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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발전
인권하루소식 (1939호)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현 주소를 진단한다-①

“곳곳이 집회금지구역, 집회 할 곳이 없다”

... 반적으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경찰․검찰은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 “1인 시위는 변칙적 집회로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발언조차 서슴지 않고 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은 현행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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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9-1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노총, 경찰, 광화문, 헌법, 기본권, 검찰, 금지통고, 노동, 불평등, 사법부, 재벌, 개발, 약자, 노동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849호)

"1백미터 달리기 원없이 해보고 싶어요"

닫힌 교문을 여는 경기여상 학생들

... 의 교사들은 "학교측이 6억5천만원 가운데 1억여 원을 유용한 의혹이 짙다"며 지난 3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사업체를 선정하면서 무면허 업자에게 도급을 주고 그 차액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교사들에 따르면, 경기여상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한다. 교사들은 "95년엔 학교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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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25

인권키워드
학교, 검찰, 부동산, 학생
인권하루소식 (137호)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지상중계)

“현정부에 대한 법적 평가는 ‘0’점에 가깝다”

... .사법조직과 과정의 민주화 7.소위 문민정권하의 사법개혁주장 8.문민 정부하 새 대법원과 검찰의 개혁주장 9.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 □인권;‘문민’정권 1년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과제/서준식 1.인권으로 본 ‘문민’ 1년 2.‘문민’시대의 인권운동 □노동;문민정부와 노동법/김선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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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4-06

인권키워드
법, 정부, 여성, 인권, 노동법, 재판,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인권, 권리, 진보,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대법원, 인권교육, 장애, 정치, 운동, 소수자, ILO, 감시, 검찰, 교원, 교육, 노동권, 단결권, 복수노조, 사회권, 아동, 안기부, 이념, 재벌, 파견, 노동3권, 정당, 경제, 시대, 활동가, 헌법, 기본권, 국가, 정책, 근로,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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