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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4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3대 인권현안과 인권위에 거는 기대

  ... 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핵심적 문제"라고 말했다. 덧붙여 △비정규직의 형태도 다양하고 △대법원판례도 친(親)사용자 쪽으로 나오고 있으며 △권고시 국가재정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활동 방향과 내용이 고민스럽다"라고 솔직히 토로했다. 류 위원은 "사회적 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비정규직이 겪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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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국보법, 인권옹호,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노동자, 고용, 정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2호)

  '괘씸죄' 적용한 학생 보복징계

  용화여고 허성혜학생 퇴학처분 철회 요구

  ... 힘으로 굴복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허양이 낸 '퇴학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서 학교의 퇴학처분은 학생에게 징계 사유가 없음에도 내려진 것이거나 적어도 학교가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여 내려진 무효의 처분으로 보인다"며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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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1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전교조, 검찰, 남용, 자퇴, 집회, 성추행, 경찰, 권리, 부모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7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4일 ∼ 2월 10일)

  ... 위 특별조사 실시(2.6)/ 인수위,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가압류 남용 제한 위한 노동법원 도입 검토(2.10) 3. 헌재 판결 언제 나오려나... 창원지법 제1형사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자 오동렬 씨 관련 재판에서 '병역법 88조 위헌여부 가려질 때까지'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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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미국, 양심, 여성, 전쟁, 손해배상, 이라크, 한국, 강제진압, 근로기준법, 남용, 농성, 민주노총, 병역거부, 위법, 재판, 차별, 파업, 노동조합, 경찰, 정당, 노조탄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바라본 한국 아동의 인권 ①

  ... 우리나라의 경우엔 입법 내용이 협약과 어떻게 조화돼야 하는 가를 설명하고, 아동을 위한 입법원칙을 담은 지침서가 제작되어 있다. 정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로 협약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올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치 않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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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3-01-29

  인권키워드

  체벌, 정부, 아동, 학교, 한국, 문화, 질문, 교육부, 국회, 법, 공무원, 아동보호, 인권, 부모, 기본권, 국가, 기술, 매체,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53호)

  <속보>류국현 인권위원 사의표명

  인권위원 인선절차 공론화 계기 될 듯

  ... 추어 거리가 있을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인권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한 후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에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강제하기는 어렵고, 인선된 인권위원에 대하여 인권위원회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인권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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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11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원회, 대통령,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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