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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39호)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하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명동성당 농성 돌입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22일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산업연수제도철폐투쟁본부(아래 투쟁본부)를 결성하고,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철회와 노동허가제 실시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 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7월 15일 산업연수생 총 정원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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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23

인권키워드
농성, 산업연수생, 제도, 단속,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8호)

"우량기업 매각 이유 무엇인가?"

정부의 발전소 매각방침에 노동·사회단체 반대 움직임 확산

... 신종승 위원장 직무대행은 "발전소 매각은 전력요금의 폭등, 국부유출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을 가져오고, 특히 전력대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발전소 매각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전력산업을 민영화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0년과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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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은나 2002-07-20

인권키워드
발전소, 민영화, 민주노총, 파업, 범대위, 기업, 운동, 조직,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이주노동자 고용 관련 입법공청회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노동 3권 보장돼야”

... 워지는 시대에 국적 여부를 떠나 인간이 보호받지 못하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주노동자 문제가 사회공론화 되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 백순환 위원장은 12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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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7-1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 노동자, 권리, 기본권, 미등록, 한국, 정책, 입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민주노총, 비정규직, 불법체류,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출입국관리법, 노동3권, 시대, 제도, 불법, 이주,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33호)

"발전노동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발전노조 인권실태 공동조사 보고 및 토론회 열려

... 대한 대응이 집중 논의됐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파업종료 후 인권단체와 노동조합에는 사업장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고가 계속 있어왔다"라며, "조사단은 회사에 복귀한 조합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객관적 입장에서 밝혀내고자 했다"라고 조사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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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07-12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조합, 회사, 노동자, 노조, 탄압, 민주노총, 손해배상, 불안, 법, 전환, 노조원, 민영화, 손해배상청구, 양심, 집회, 범죄, 개발, 질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6호)

'신성한' 법원에선 파업 안돼?

파업 중인 법원노동자에 집시법 적용

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이 파업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엄연한 사업장인 법원에도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급여체계 정비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28일부터 파업 중인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시설관리노동자들(명호종합기술개발 소속)은 2일 아침 법원 출입을 통제당했다. 이들은 법원에서 통신·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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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3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집시법, 대법원, 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권리, 검찰, 집회, 파업권, 노동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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