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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유서대필 조작사건이란?

... 키고 있다. 또 대법원 판사로 강 씨의 유죄 확정판결에 참여했던 윤영철 대법관은 현재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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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저항,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변호, 자살, 정치,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인권위, 경찰, 진상규명, 민변, 운동, 학교, 무시,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774호)

"부안 경찰폭력은 인권침해"

인권위, 관련자 문책·주민 치료비 배상 권고

... 강제 해산한 것에 대해 인권위는 집시법이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무조건 불허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간 옥외집회 원천봉쇄'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부안읍내의 주요도로에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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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2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위, 주민, 경찰관, 헌법, 영장, 채증, 야간집회, 가해자, 검찰, 공권력, 옥외집회, 이동권, 집시법,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피해자, 치료, 활동가, 무기,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활동 이야기

2005년 정세전망

- 사회공공성과 북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 권한 강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6명이 올해 개편되며, 헌재 재판관도 6명이 내년에 바뀌는 상황. 즉 사개추위의 활동과 사법부 지도부의 교체가 맞물리면서 사법개혁의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직 검찰개혁 관련 계획과 활동은 매우 미흡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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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팀 2005-03-15

인권키워드
정부, 평화, 교육, 노동자, 사회권, 미국, 검찰, 노동, 인권, 운동, 민주주의, 빈곤, 자본, 대통령, 비정규직, 테러방지법, 일자리, 제도, 공공성, 국제, 시장, 가해자,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노동권, 민주노총, 사법부, 언론, 저항, 정규직, 노동법, 인권위, 불처벌, 평등, 불안정노동, 개발, 경제, 탄압, 계급,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된 경상대 장상환(경제학), 정진상(사회학)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사회의 이해』가 △피고인들이 다른 교수들과 함께 개설한 교양과목 강좌의 강의안을 모아 발간한 서적이고 △주된 내용이 한국사회의 부정적 측면을 비판한 것이지만 이와 함께 한국사회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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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사회주의, 권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회보장권|일반 (2765호)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기고] 그가 강서구청 현관에 목을 맨 이유

... 급기준, 낮은 최저생계비 등이다. 빈곤장애인의 '살아남을' 권리 지난해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장애인 수급자 이승연 씨가 헌법소원한 '기초법상의 최저생계비 위헌청구 소송'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저생계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드는 추가지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평등권을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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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선 2005-03-09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수급자, 장애인, 사회안전망, 장애, 복지, 정부, 자살, 교육, 노동, 언론, 차별, 헌법재판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동시장, 부양의무자, 안전, 임금, 치료, 소비, 경제, 불안, 제도, 국가, 주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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