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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21호)

성희롱은 여성의 '일할 권리' 침해

우조교 성희롱 사건 항소심 제4차 공판 열려

... 4)는 "사용자나 노동조합, 직업훈련소등이 인종, 종교, 출신국, 남녀의 성 등을 이유로 고용상의 차별을 해서는 안된다"는 포괄적인 고용평등법을 시행, 성희롱을 직장내 차별행위로 사용자의 책임임을 인정한다. 76년 William Vs. Saxbe 사건에서 여성노동자가 남성감독자의 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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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1

인권키워드
성희롱, 성폭력, 권리, 해고, 심리, 피해, 미국, 가해자, 신문, 여성, 여성노동자, 인종, 종교, 차별, 출신국, 노동조합, 성차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7호)

연말, 연초 인권소식

... 상의 고령자 10여명도 풀려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용모제한고발 무혐의처리 "남녀고용평등법원리 그르친다" 서울지검 공안2부(이호철 검사)는 여연, 전교조 등이 여사원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을 고발한 것에 대해 지난 12월 28일 3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으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기업, 검찰, 장기수, 전교조, 탄압, 벌금, 민족, 법, 감옥,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여성, 집회,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7호)

각 인권단체, 새해에는 무슨 일을 하나?

... 에 관한 내용을 여론화시키고 남녀평등한 사회보장관련법을 확보해 내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고용불평등 관련사안을 찾아내고 사안에 따른 법적 대응을 통해 판례확보에 주력함으로 여성불평등 사안을 여론화시킨다. 분단 50주년을 맞아 정신대문제에 대한 해결을 통한 일본잔재청산운동과 아시아지역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1-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할머니, 피해자, 안보, 평화, 피해, 중국, 한국, 법, 여성, 전쟁, 여성차별, 인권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인
인권하루소식 (316호)

특집 : 독자가 뽑은 ’94 인권10대 뉴스

... 가 최초로 법의 제재를 받게 됐다는 점뿐 만 아니라,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가 여성에 대한 고용차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렸다. ■안기부 프락치, 배인오 양심선언 남매 간첩단 사건 조작 폭로 영화 <이름 없는 영웅들>을 제작했던 배인오 씨는 10월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7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안기부, 뉴스, 성희롱, 정부, 성수대교, 집회, 국가, 법, 감시, 강제노동, 임금, 개발, 운동, 제도, 학교, 간첩조작, 남용, 노동, 변호인, 북한, 석방, 언론, 여성, 위안부, 임금체불, 재판, 학생, 학습, 독립성, 범죄,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권리, 인권옹호, 무시, 생존, 불법, 한국, 산재, 아시아,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 (마지막 회)

... 요소와 어려움에 관한 설명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보고서 “직업선택 및 고용조건상 차별대우 금지”에 관한 조항은 헌법 15조, 근로기준법 5조, 남녀고용평등법의 문구를 인용하는데서 그치고 있고 보고서 전반은 이런 방식의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시책을 설명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1994-12-22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경제, 사회권, 인권, 사회보장, 제도, 국가, 교육, 사회보장제도, 보편성, 한국, ILO, 공무원,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노동권, 복지, 소외, 심의, 이념,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개발, 헌법, 기술, 법, 성장, 정책,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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