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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13.4% 증액한 21조 4,752억 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경제개발협력기구 30개 국 중 29위로 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빈곤해결을 위한 사회연대(준) 유의선 사무국장은 "내년 사회복지예산은 9조5천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0.7% 감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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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정부,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3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효율성과 권리 사이

  ... 에 나간 적이 있었다. 빈곤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빈곤아동 대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경제학자는 말한다.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은 필요하나, 투여하는 재정에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어린이날 즈음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금 빈곤아동에게 재정을 투여하는 것이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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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7-13

  인권키워드

  권리, 빈곤, 인권, 이야기, 정부, 교육, 단어, 복지, 언론, 임금, 차별, 청와대, 주거, 법

• 인권하루소식 (2607호)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의 대가

  이라크 전쟁이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보고서 발표

  ... 아니라 이라크의 실업 증가, 재건 사업에 뛰어든 미국 기업의 전쟁이익 챙기기 등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보고서는 이라크 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유엔헌장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해 다른 나라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고 유엔의 권위를 와해시킨 점, 전쟁을 반대하는 대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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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7-03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미국, 기업, 시설, 안전, 지역, 질병, 범죄, 민주주의, 학교, 파병, 점령, 실업

• 인권하루소식 (2606호)

  당신의 정보는 안녕하십니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도입 앞두고 토론회 열려

  ... 지 알기 어려우며, 또 그것이 정당한지 판단하기도 힘들다. 그리고 정보수집자에 비해 권력·경제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기도 힘들다. 이는 2년 가까이 은폐되었던 네이스의 예에서도 알 수 있다"며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진 평가자가 정보 수집 행위를 공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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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2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제도, 정부, 정보인권, 미국, 인권, 대선,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605호)

  '재외 탈북자의 인권 현황과 과제' 공청회 열려

  정부가 재외 탈북자 실태 파악에 우선 나서야

  ... 구분하고 있다. 주로 이념적 이유로 탈북을 했던 1980년대까지 1세대, 극심한 식량난과 경제난 속에서 탈북자가 급증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 2세대, '경제적인 조건'을 찾아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최근 3세대가 그것. 탈북자들이 북 사회를 이탈한 후 경험하는 인권침해는 매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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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1

  인권키워드

  탈북자, 탈북, 정부, 외교, 인권,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인신매매, 정착지원, 지역, 건강, 평화, 단속,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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