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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2호)

  의료단체에 덫 씌운 '이적' 올가미

  '진보의련' 이적단체 판결…무리한 국보법 적용 비판

  ... 이상이, 권정기 씨만이 2002년 1월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의련은 우리 사회를 소수의 자본가가 절대 다수의 노동자를 지배·착취하는 신식민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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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건강권, 사회주의, 정부, 노동자, 사법부, 사상, 영장, 이념, 재판, 학습, 진실, 체제, 약자,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2일 ∼ 6월 9일)

  ... 집회'에서 올바른 한일관계를 촉구하는 성명 채택돼(6.4)/일 여·야, 압도적 찬성으로 전시대비법 국회 통과시켜…일 진보적 시민단체, '전쟁준비법'에 우려 표명(6.6)/국제노동기구 총회에서 위안부 문제 의제 채택 또 무산…일본 사용자그룹 의 큰 반발 부딪혀(6.6)/반전의원모임,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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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10

  인권키워드

  전교조, 경찰, 국회, 위안부, 일본, 교육,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여성, 직권남용, 청소년,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촉구했다. 이날 공동연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호주제는 남성 가장 중심의 가족 유대라는 구시대의 봉건적 명분 하에 남녀간, 가족 구성원들 간의 차별을 법적으로 보장한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국회에 제출된 호주제 폐지 관련 민법 개정안을 온전히 통과시킬 것을 국회와 정부를 향해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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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43호)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

  ... 대한 주장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주장을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인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지 않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겠다고 한 경우에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했을 것인가. 아마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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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호 2003-05-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대법원, 헌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전검열, 생존,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민주당에 의해 인권위원으로 추천된 황태연 교수가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과 관련해 ‘시대착오적 색깔론 공세와 재연된 밀실인선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5월 10일에는 ‘불공정 불기소 처분등에 대한 진정사건 처리방향’에 관해 인권위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불공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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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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