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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3호)

  불심검문은 계속된다

  기소중지자 검거대책, 불검 개선 둔갑

  ... 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재판장 김용준)는 이를 기각했었다. 이에 이상희 변호사는 "법원이 국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막고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불신만 사는 잘못된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찰 내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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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공권력, 언론, 지역, 헌법재판소, 평등,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규칙의 신설 등이 논의됐다. 한편 민영교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민영교도소 설치는 법체계를 바꾸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다"며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교도소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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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1391호)

  서준식 씨 결심공판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 구형

  ... 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서 씨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이에 조광희 변호사는 "문제가 된 '레드헌트'는 이미 다른 재판들을 통해 이적성 부분에 대한 혐의를 벗었으며, '참된시작' 역시 각급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고 전국 서점에서 누구나 살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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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6

  인권키워드

  검찰, 퇴거, 인권, 재판,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83호)

  '알 권리' 막는 부실운영

  참여연대 실태조사, 정보공개제도 시늉 뿐

  ... 를 할 의지나 준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 변호사)는 '국민의 알 권리 실현과 행정 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제도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5월, 67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와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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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4

  인권키워드

  권리

• 인권하루소식 (1381호)

  집시법 개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집시법, 국민기본권 침해

  ... 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 집시법, 위헌 소지 민변소속의 김도형 변호사는 개정 집시법의 문제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① 집회시위 금지장소의 범위 확대 주거지 또는 주거 유사지에 대해 집회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거주자로부터 시설보호요청을 받기만 하면 경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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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경찰, 권리, 남용, 형사처벌, 민주주의, 헌법, 주거, 법,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허가제, 금지장소, 체제,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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