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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7호)

  짜고 친 종합편성채널, 인권의 죽음

  낯 뜨거운 정부에 대한 찬양과 선정적 드라마와 예능이 판칠 방송

  ... 대치는 치열했다. ‘조중동’의 방송진출을 핵심으로 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 관련법은 기습적 국회 점거와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됐다. 이후 날치기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지루한 헌법재판소 판결 공방이 진행됐지만, 헌법재판소는 '뺑소니는 있었으나 교통사고는 아니다'라는 궤변적 입장의 정치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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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 2011-02-09

  인권키워드

  정부, 뉴스, 언론, 미국, 미디어, 대통령, 인권, 찬양, 헌법재판소, 생존, 법, 산업, 이명박, 발전, 검열, 국회, 대기업, 민영화, 청와대, 질문, 경제, 조선, 국가, 한국, 매체, 성장, 정책, 점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 한나라당이 헌법적 기본권 보장의 과제를 집요하게 ‘집회 허용시간 문제’로 왜곡-변질시키고 있는 것에 대한 제 인권시민단체들의 입장.

  ... 표 ※ 일시 및 장소 : 6월 28일(월)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한나라당사앞(이후 국회서 공익로비) 1.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최고규범인 우리 헌법은 집회에 대한 사전 허가는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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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6-28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기본권, 헌법, 옥외집회, 권리, 야간집회, 허가제, 경찰, 헌법재판소, 국회, 인권, 민주주의, 불법, 사생활, 차별, 한국, 이명박, 4대강, 검열, 공권력, 노동자,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헌법불합치, 민주당, 민변, 정당, 이야기, 에너지, 역사, 탄압, 무시, 평화, 권력, 단속, 선거, 입법, 공공, 연대,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5호)

  국회 공청회, 조진형 의원 집시법 개정안 ‘위헌성’ 다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조진형, 아래 행안위)는 3월 24일 열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야간 집회에 대한 예외적 허가 조항을 삭제한 집시법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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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0-03-24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야간집회,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차벽, 촛불집회, 활동가, 헌법, 불법, 이명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12월 사랑방의 한달

  ... 대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황진하 의원은 ‘북한인권법’을 현재 국회에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지요. 이러한 법들은 모두 북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라는 취지로 발의되었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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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2-15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주거권, 집, 이야기, 법, 집회, 사랑방, 한국, 지역, 개발, 이주민, 주거, 이주노동자, 운동, 뉴타운, 촛불, 푸제온, 학교, 빈곤, 단속, 정책, 이명박, HIV/AIDS, 국회, 부동산, 전쟁, AIDS, HIV, 민주당, 에너지, 역사, 계급, 네트워크, 미디어, 연대, 정부, 감염, 감염인, 교육,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사회권, 석방, 세입자, 시설, 안전, 유치장, 장애, 저항,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 채증, 철거민, 청소년, 불법체류, 사형제, 인종차별, 건강, 경찰, 설득, 활동가, 불안, 공공성, 동행, 평화, 마을, 이주, 전환, 연결, 주민, 배제,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판결을 환영한다

  ... 지난 1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5년 11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농민대회’에서 경찰폭력으로 사망한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전주지방법원도 같은 집회에서 입은 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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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법원, 대통령, 불법, 문화,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저항, 집회, 촛불집회, 평택, 진상조사, 손해배상, 제도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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