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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8호)

  "한국 정부 사법권 돌려받자"

  매카시 상병 징역10년 구형

  ... 정인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인 여성을 살해한 주한미군 매카시 상병의 재판이 열린 2일, 서울 서초동 법원 앞에서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활동가와 대학생들이 모여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와 SOFA 즉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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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6-03

  인권키워드

  재판, 한국, 불평등, 수사기관, 여성, 경찰, 활동가, 심리, 미국, 정부,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잊혀진 이름, '미군 위안부'의 존재를 아십니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 일부 승소 판결 환영한다

  ... 가 기억하는 한, 국가가 저지른 인권 침해를 영원히 감출 수는 없다. 지난 1월 20일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에서 재판부는 국가 책임을 일부 인정해 원고 120명 중 57명에게 청구액 절반인 5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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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상임활동가) 2017-01-28

  인권키워드

  위안부, 정부, 국가, 한국, 여성, 성매매, 체제, 교육, 위법, 전쟁, 공무원, 인권, 정치, 지역, 피해자, 권리, 역사, 피해, 단속, 일본, 국회, 사상, 할머니,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안보, 군사, 미국, 조선, 국제, 식민, 법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29호)

  한국, 아동의 권리 어디까지 왔나?

  아동권보고서 심사 앞두고 민간보고서 준비 박차

  "위원회는 이 조약의 기본원칙이 한국의 입법과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우려한다. 한국 정부의 보고서가 시인하듯이, 아동을 단순히 '작은 어른 혹은 미숙한 어른'으로 여기고 취급하는 만연된 관습을 변혁하기 위해서는 조약의 기본 가치를 국민들에게 일깨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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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2-0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아동, 권리, 파견, 제도, 국가, 의존, 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4호)

  ILO 조사단, 단위원장 특별면회 예정

  ... 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특별면회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ILO는 한국의 노동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카리 타피올라 (Kari Tapiola) 사무차장, 결사의자유과 디파 리쉬케쉬(Deepa Rishikesh) 법무관 등 두 명의 조사단을 오는 15일 파견할 예정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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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13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한국, 노동탄압, 석방, 파견,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7호)

  국제금속노련, 법무부에 공개서한

  ... ional Metal Workers Federation)의 사무처장 마르셀로 말렌타키씨는 한국 법무부 장관 앞으로 공개서한을 보내왔다. 세계 2천만 금속산업 노동자를 대신하여 편지를 쓴다고 밝힌 말렌타키 사무처장은 많은 노동조합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돼있는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였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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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탄압, 권리, 법무부, 민주주의, 국가, 법, 결사, 노조, 노조원,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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