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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21호)

인권의 주체로 인정 못받는 난민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4조 비호 받을 권리

... 여”란 표현으로 난민을 설명하고 있다. 1951년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 밖에 있는 사람,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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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9-24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국가, 권리, 세계인권선언, 한국, 정부, 국경, 난민협약, 불평등, 생명, 인종, 종교, 국적, 사회권, 양심, 인도주의, 전쟁, 지역, 출신국, 출입국관리법, 범죄,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안보, 빈곤, 점령, 미국, 테러,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자료실

<준비 5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준비 5호 | 2007년 9월 5일 얼마 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이행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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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민족, 한국, 미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정부,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8호)

인권의 모순: 차별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20-끝) 차별금지법안과 인권

... 겹쳐지면서 더 악화된다. 인권의 역사에서 대표적인 예로 국가는 종교에 의한 차별 다음으로 인종에 의한 차별을 금지했다. 또한 국가에 의한 차별행위를 우선 금지했고, 그것의 적용을 사적인 개인과 기업의 행위로 확장하는 것은 더뎠다. 그런데 국가에 의해 차별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면 될수록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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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24

인권키워드
차별, 법, 인권, 평등, 국가, 배제, 권리, 차별금지법, 권력, 정부, 기업, 반차별, 이야기, 고용, 가족, 법무부, 불평등, 성적지향, 안전, 인종, 장애, 종교, 지역, 출신국, 해고, 범죄, 경제, 운동, 약자, 동료, 역사, 피해, 한국, 식민주의, 연결, 언어, 입법, 발전, 성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87호)

[인권연구_창] 인권 창조의 역사

... 었던 정치적 논쟁의 장을 열어젖혔다. 인권이 정부의 정당성의 기초라면 무엇이 연령, 성, 인종, 종교, 부의 차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한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무산자, 종교적‧인종적 소수자의 권리 등이 꼬리를 물고 문제로 떠올랐다. 누가 그 결과를 통제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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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1-1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고문, 평등, 역사, 정부, 단어, 사상, 정치, 진실, 권력, 미국, 의존, 배제, 교육, 언론, 여성, 인종, 종교, 체제, 시대, 운동, 국가, 제국주의, 법, 전환, 동물, 언어,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오름 > 일반 (70호)

우려스러운 북의 단일민족관

반인권적인 폐쇄적 민족주의는 오히려 ‘해악’

얼마 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외국인 정책 이행보고서를 심사하면서 ‘순수 혈통’이라는 개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한국의 현실을 볼 때 이미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므로, 현재 한국사회의 다민족적 성격을 인정하고, 단일민족이라는 한국의 이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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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인권모니터팀(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07-09-05

인권키워드
민족, 미국, 한국, 신자유주의, 문화, 이주노조, 이주노동, 노동, 다문화, 사상, 계급, 제국주의, 매체, 자본, 교육,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지역, 피해자, 트랜스젠더, 사회주의, 재생산, 무기, 군사, 국제, 이주, 정책, 언어, 연대,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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