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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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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산업, 국회, 노동자, 인권, 역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3호)

  “거리에서” 함께 외치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②] 영상으로 장애인운동, 노숙인운동에 함께하는 박종필 감독

  ... 을 허락했다. 결국 난 약속을 지켰다. 기뻤다. 1999년 문제 감독 ▲ 평택 에바다학교 시설 비리를 다룬 영화 <끝없는 싸움-에바다>. 1999년 평택의 에바다학교 시설 비리를 다룬 <끝없는 싸움 - 에바다>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했다. 첫 번째 상영에서는 시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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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필 2008-05-14

  인권키워드

  탄압, 경찰, IMF, 인권, 검열, 시설, 청각장애인, 평택, 학생운동, 학교, 한국, 주거, 국가보안법, 단어, 보안관찰법, 주거권, 교육권, 사전검열, 사전심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2480호)

  집시법 개악안, 내주 본회의 상정

  열린우리당, 수정안 마련

  ... 집회 제한 사유를 △주거지역이나 학교주변에서 '강렬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경우 △군대의 시설 출입과 이동 등 작전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요도로 행진 시 편도차로의 1/2 또는 2개 차로를 초과해 점유한 경우로 특정했다. '강렬한 소음'의 기준은 법률에 명기하지 않고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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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행진, 군대, 시설,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상습 형사범에게 보안처분을 과하여 구금시설에 최고 7년 동안 더 격리하겠다는 게 보호감호제도의 취지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제도가 근본적으로 인권의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확신한다. 우선 사회보호법의 입법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 이 땅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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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59호)

  소파협정 헌법소원

  "재판을 통해 소파의 불평등성 알리겠다"

  ... 기지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을 소원 청구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들은 "미군이 점유한 시설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소파에 있기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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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0

  인권키워드

  헌법, 권리, 기본권,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불평등, 시설, 건강, 이태원, 부모, 한국, 기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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