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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5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7월 7일 ∼ 7월 13일)

  ꋮ 7일(월) 김영환 국회의원 발표, 올 한해동안 통신서비스 업체에서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이용자 개인정보와 통신내역 16만2천8백여건으로, 95년보다 33.8%나 증가해/이윤수 국회의원 발표, 95년 9월부터 97년 4월까지 20개월 동안 시행된 1백억원 이상 부대입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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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5

  인권키워드

  검찰, 학교폭력, 주민, 정부, 개인정보, 교섭, 노조, 대통령, 법무부, 수사기관, 지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6호)

  추모비 학교측 또 부인

  경원대 학생과장, 소환 불응

  ... 오히려 유가협측에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정기 회장은 “학교에서 직접 수사기관에 도난 신고를 하라”고 제안했고, 학교측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학생과장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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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31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201호)

  66명의 양심수 고문수사관 집단 고소

  민가협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비인도적 범죄 뿌리뽑기를”

  민가협에 따르면 과거 시국사건으로 안기부 등 수사기관에 연행돼 고문을 당한 66명의 양심수들이 7일 고문수사관들을 처벌하라며 집단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75년부터 92년 사이에 각종 시국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들 중 현재 48명은 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서울지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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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안기부, 장기수, 범죄, 수사기관, 이근안, 무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명/논평

  [반박성명]통신제한조치허가를 받지 않은 핸드폰 문자메세지 감청은 불법이다

  ... 에는 핸드폰의 배터리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 이를 시행하라. 3. 국회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남용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요청 제도를 법원의 영장에 의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통신제한조치의 결과물을 즉시 법원에 의하여 봉인하도록 하여 수사의 공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불법, 국회, 범죄,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인권,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여론이 자유권 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에 위원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다르게 메디나는 “지난해 57명이 고문 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중 51건이 기각됐다는 것은 이상하다”며 가혹행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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