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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1호)

  “의문사 해결이 과거청산의 큰 과제”

  열사·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2차 학술회의

  ... 사의 해결”이라고 강조했다. 의문사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은 법원에서도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사기관의 비협조와 장애물로 등장하는 법제도의 문제, 우리 사회의 매카시즘적 분위기, 전문가와 전문단체의 부재 등이 더욱 어렵게 한다고 지적하며 민관 합동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옥중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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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고문, 민주주의, 한국, 감옥, 사상, 사형, 생명, 수사기관,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99호)

  홍성담 씨 한달 넘도록 여권 미발급

  AI 초청 고문반대 국제예술제 등 참가

  ... 국제예술제 참가 등을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발급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의도적인 지연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홍 씨를 초청한 국제앰네스티(AI) 영국본부는 4일 “홍 씨의 영국방문과 작품에 대한 언론 등의 관심이 많다”며 안우만 법무장관과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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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6

  인권키워드

  여권, 국보법, 석방, 안기부, 권리, 수사기관, 언론, 인권, 청와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 를 짜 맞추고 원고를 철저히 짓밟았다”며, “김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재발하지 않게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가혹행위자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며, 발생한 피해는 국가에서 당연히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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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국가, 자백,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49호)

  일본의 대용감옥과 우리나라 구금절차의 문제점

  ... 전국 1천2백67개소의 유치장이 대용감옥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용감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수사기관이 대용감옥을 자백강요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점이다. 일변연 등에서 대용감옥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높지만 일본정부는 수사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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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4

  인권키워드

  제도, 유치장, 신문, 자백강요, 경찰, 수사기관, 안기부, 휴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7일 복역중인 양심수 함주명 씨 등 66명이 과거 수사기관에 의해 불법연행, 고문을 당해 안기부 등의 수사관을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함씨 등 11명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함씨 등은 지난 9월 고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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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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