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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6호)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산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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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04

  인권키워드

  국가, 사법부, 재판, 국방부, 손해배상, 학살, 정부,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1720호)

  <인터뷰> 아셈 반대행동 참여한 해외인사들

  "신자유주의는 시장과 주주들만의 발전"

  ... 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구사대를 동원해서 파업을 탄압했으며 엄청난 액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 아셈에 모인 정부 수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세계화가 빈곤을 추방할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노동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반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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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0-21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정부, IMF, 권리, 발전, 기업, 임금, 파업, 회사, 탄압, 미국, 한국, 아시아, 시장, 노동자, 언론, 여성, 여성노동자, 인권, 저항, 정치, 집회, 손해배상, 경제, 이야기, 공공성, 빈곤, 국가, 배제, 문화,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이달의 인권 (2000년 4월)

  ... 10. 인터넷 기업 개인정보 유출에 네티즌 제동, 네이버컴․삼보컴퓨터 상 대 손해배상 1억 청구(4/13) 11. '등록금 인상 반대' 교육부 점거투쟁, 시민단체 "당연한 저항" 지지 표 명(4/13)/ 전국 10개 이상 대학, 한달 넘게 본관 점거 투쟁(4/22)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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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29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파업, 법원, 장애, 사회주의, 산재, 노동, 노조, 인권, 경찰, 권리, 불법,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노동기구, 기업, 농성,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대법원, 버마, 법무부, 복수노조,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인, 재판, 저항, 투표, 회사, 노동시간, 불법체류,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손해배상, 활동가,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철도노조, 미국, 법, 점거,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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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법원

• 인권하루소식 (1556호)

  매향리 미군 사격장을 찾아

  학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사격장 이전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오폭사고로 인한 사상자중 손해배상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하며, 폭음에 소 30마리를 잃은 한 주민은 겨우 1백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울분을 삼켜야했다. 주민 대부분이 땅을 미군기지로 징발당했고, 그나마 생계를 잇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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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7

  인권키워드

  주민, 점거, 지역, 집회, 경찰, 손해배상, 집, 불안, 평화, 연습, 학살, 갯벌, 마을, 이주, 연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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