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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정보자료 (2750호)

  단체행동권을 둘러싼 논점과 대안 찾기

  <클릭! 인권정보자료>-『단체행동권』

  ... 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승욱 교수는 부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라도 손해배상의 집행이 불가능한 노조의 재산을 정하거나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정하는 방법으로 손배·가압류 제도의 남용·악용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줄이자고 제안한다. 끝으로 김홍영 교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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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5-02-15

  인권키워드

  노동3권, 단체행동, 인권, 권리, 제도, 노조, 사회권, 피해, 국가, 법, 자본, 간접고용, 노동, 단결권,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파업,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54호)

  가압류 남발, 파업권 껍데기뿐

  배달호 씨 분신 계기로 '가압류' 쟁점화

  ... 제가 깔려 있으며, 그 가운데 특히 '신종 노동탄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및 재산가압류 조치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은 고 배달호 씨 분신배경의 하나였던 파업참여자에 대한 재산가압류의 문제점을 짚어봤다.[편집자주] 두산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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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3-01-14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노조탄압, 임금, 탄압, 헌법, 민주노총, 파업권, 해고, 회사,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노동자, 노조원, 부동산,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죄, 퇴직금, 노동3권, 손해배상, 권리,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4호)

  고 노수석 사망사건, 패소

  '개인 심장이상'으로 몰고 가

  ... 과잉진압이 아닌 개인의 심장이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노봉규(고 노수석 군 부친) 씨가 낸 손해배상 요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노수석추모사업회의 이상훈 씨는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양길승 의사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이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 군이 일상생활을 무난히 해온 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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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집회,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923호)

  행사와 동정

  ... 회도서관 세미나실 ․문의: 참여연대(723-5056) ■ 한국타이어 부당해고, 손해배상 2억 철회 및 인권유린, 노예노동 철폐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전국노동자 결의대회 ․때: 7월 12일(토) 오후 1시 ․곳: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정문 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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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1

  인권키워드

  부당해고,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648호)

  어용노조원들 사직강요

  마산 한국산본 해고노동자 16일째 농성

  ... 6명의 해고노동자들은 연일 회사출근투쟁을 벌이며, 노동부에 부당해고철회와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 철회 등을 요구하며 농성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산본 사태와 관련, 22일 오후2시엔 마산 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금속연맹 서부경남지부 주최로 노동부 항의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한국여성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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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2

  인권키워드

  노조, 농성, 해고, 노동, 단체교섭, 민주노총, 직장폐쇄, 회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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