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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75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4년, 과거를 잊지 않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하는 새해를 맞이하며

... 한국정부와 업체들이 개입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현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진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과거가 아닌 현재도 이어지는 싸움들, 기억이 아닌 연대의 장소들 지난 2012년 대한문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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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4-01-08

인권키워드
존엄, 파업, 저항, 국정원, 민영화, 철도노조, 한국, 연결, 연대, 강정, 검찰, 공권력, 국회, 나이, 노동자, 뉴스, 대통령, 밀양,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언론, 용산참사, 인권, 파업권, 평택, 노동조합,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대선, 부당해고, 송전탑,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한반도, 유성기업, 제주, 학교, 대한문, 식민,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47호)

[오병일의 인권이야기] 불법이거나, 몰상식이거나

... 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다행히 법적으로 보면 그 분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었습니다. 그 분은 글자 틀을 사다 썼을 뿐 폰트파일을 복제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법무법인으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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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13-05-29

인권키워드
법, 불법, 손해배상, 단어, 지역, 소비,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하루소식 (2337호)

헌재, '불법파업 제조기' 옹호

노동권 탄압 현실 외면한 채 "직권중재 합헌" 결정

... 권중재제도는 사용주들의 불성실한 교섭 자세와 불법파업을 유도, 이후 노동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구속·수배 등을 양산케 함으로써 '불법파업 제조기'라는 악명을 떨쳐왔다. 그러나 헌재는 결정문에서 "우리나라의 노사여건 하에서는 필수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쟁의행위에 이르기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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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5-17

인권키워드
공익, 교섭, 탄압, 노동탄압, 헌법, 제도, 심리, 기본권, 불법, ILO,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파업, 노동3권, 병원,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3호)

집회 피해 손배소송 기각

손배소 악용한 검찰의 집회방해 제동

... 홍정식 대표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최신석)을 통해 민주노총을 상대로 제기한 1백만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홍 대표는 지난해 5월 1일 민주노총 주최의 노동절 집회에서 "고통받는 영세서민을 위하여 화염병 사용은 멈춰주세요. 경찰도 평화적 대응을 꼭!"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한 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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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3-19

인권키워드
집회, 검찰, 민주노총, 피해, 손해배상청구, 노동절, 재판, 파견, 화염병,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채증하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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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성폭력, 경찰폭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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