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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③

... 여서는, 민주사회에 있어서 도덕, 공공질서 또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당사자들의 사생활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공개가 사법상 이익을 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견해로 엄격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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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법, 국가안보, 노동, 무죄추정, 사법부, 사생활,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평등, 감시, 기업, 노조, 단어, 복지, 아동, 언론, 11조, 범죄, 사회보험, 체제, 제도, 심리,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8호)

[수수의 인권이야기] ‘레즈비언 국회의원’이 재미있는 이유

옷장 밖으로, 유령이 돌출했다

... 의 문제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취향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라고 말입니다. 개인 사생활에 참견마라는 방패는 가끔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아랫도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희들이 무슨 상관이야’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렇지만 ‘성적 지향’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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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 2008-04-08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레즈비언, 차별, 정치, 이야기, 공공, 질문, 가족, 안전, 여성, 피해자, 한국, 선거, 정책, 조합, 게이, 교육, 낙인, 사생활, 인권, 젠더, 지역, 반차별, 트랜스젠더, 활동가, 학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자료실

[보도자료] 수원 청명고 인권침해 진정 결과 관련 국가인권위 항의방문과 추가 진정

... 담당 교육청은 청명고 교장에게 주의를 내릴 것 등이다. 휴대폰 문제에 대해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적용하여 인권적 판단을 내린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는 이번 진정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기각한다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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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2-15

인권키워드
학교, 기본권, 교육, 두발자유, 재발방지, 인권, 집회, 학생, 사생활, 이야기, 권리, 탄압, 단속, 의존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회의는 이러한 사측의 소위 '복귀프로그램'이 조합원의 △인격권 침해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장 한켠에 엘지정유 노동탄압의 증거물이 전시됐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엘지정유 해고노동자복직투쟁위원회 신범식 위원장은 "해고자 가족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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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인권을 보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임이사는 "과도하게 많은 병력이 사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가혹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하는 조건"이라고 지적하며 "간부 상호간, 간부와 사병간, 사병 상호간에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군대의 위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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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이라크, 자살,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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