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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8호)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 를 맡기 위한 일기를 써야 하는 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적표가 게시되는 일 등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에 무감각해진 감수성을 일깨우는 '평화 바이러스'에서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전쟁관련 전자오락게임의 음향을 듣고 그 제목을 맞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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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민 2003-08-14

  인권키워드

  인권, 전쟁, 질문, 이야기, 권리, 바이러스, 사생활, 아동권리협약, 이주노동자, 정보인권, 차별, 평화,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50호)

  '정상'가족 봉건적 틀을 깨라

  인권사회단체들,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촉구

  ...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신분 변동 사항은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현행 호주제 하에서 발생하는 사생활 침해도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연대는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핵가족별 호적편제'에 대해서는 호주제를 넘어 서는 대안적 신분등록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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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6-05

  인권키워드

  호주제, 가족, 국회, 차별, 부모, 권리, 정부, 문화, 미성년, 사생활, 정상가족, 정당, 총선, 법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7호)

  “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 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의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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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법, 사생활,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58호)

  '집시법 개정안' 주요 신설 조항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제12조의 2 (질서유지선의 설정) 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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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집시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전자 주민카드 굳히기 안된다"

  각계 인사, 김 당선자 약속이행 촉구

  ... 김대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새정치국민회의는 "전자주민카드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정보통제 등 개인 종합정보의 악용 우려 △보안·안전 등 기술적 결함 △선진외국에 없는 제도"라는 이유로 "전자주민카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현행 주민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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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대통령, IMF, 사생활, 인권, 주민등록제도, 시대, 제도,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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