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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이러한 법원칙은 우리의 법제에도 관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곽노현(방송대 법학)교수 황인성(전국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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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94호)

  작가회의·민예총, 조선민족박해 규탄

  ... 청와대, 외무부, 민주당 등으로 보냈다. 작가회의 등은 “이는 우리민족에 대한 도전이며 범죄”라고 말했다. 성명에서 또 “백주대낮에 소녀의 치마에 가위를 대고 린치를 가하는 일은 인간 스스로의 양심과 덕성에 가위질을 해대는 원시적 야만행위”라고 규정하며 일본정부, 경찰, 언론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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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조선, 양심, 언론, 학대, 청와대, 병원, 범죄,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요약)

  ... 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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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3

  인권키워드

  범죄, 법, 검열, 대통령, 감청, 공무원, 국회, 남용, 대법원, 통신비밀, 벌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슬에서 해방되려는 꿈을 산산조각 냈다. 왜냐하면 북부동맹은 우리 인민을 상대로 긴 목록의 범죄와 잔학을 저지른 “강도떼”(유엔 특사에 따르면)의 부서지기 쉬운 동맹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동맹의 소위 구세대가 1992년부터 96년까지 권력을 잡은 동안 자행한 범죄 때문에 아프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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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여성, 미국, 전쟁, 정부, 범죄, 권리, 점령, 이라크, 동맹, 군대, 대통령, 권력, 세력, 체제, 해방, 이슬람, 집, 연합, 연대,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42호)

  서울지법, 사회안전법 손해배상 기각

  국가안보 이유 장기수 보안감호처분 정당화

  ... 에 의해 무기한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에 대하여 종전의 형벌에 추가하여 다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보안감호자를 영장 없이 구금,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및 구속적부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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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7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국가, 종전, 간첩, 변호, 보안관찰법, 손해배상청구, 영장, 이념, 재판, 형벌,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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