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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 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이용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으로는 ㈜SK가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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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2호)

허인회 씨 유죄 확정

대법원, 불고지 사실 인정

... 않은 혐의로 기소됐던 허인회(34·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허 씨에 대해, 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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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8

인권키워드
간첩, 대법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6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6일 ∼ 3월 12일)

... 군헌병 한국인모녀 폭행감금 등 에 대한 항의집회 불허에 대해 서울고법에 취소청구소송 제기/대법원, 부산 강주영양 유괴살해사건 선고공판서 재판부 합의내용공개와 관련해 합의 비공개 원칙 철저히 지키도록 전국 법원에 지시/서울지검 공판부 유재우 검사, 이문옥 전감사관에 무죄 선고한 항소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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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4

인권키워드
언론, 대법원, 대통령, 인권, 개발, ILO, 강제노동,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장애, 단속, 한국,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18일∼24일)

... 1월 18일자 한겨레신문 8면" - 인권일반, 법제 - <1.18>(HA.8)윤대법원장 개혁의지 퇴색/변협 성명 <1.19>(J.31)독자/변호사보수 시간제로 청구토록/소장금액 따른 수임료는 형평 위배 <1.23>(HA.10)독자/변호사 숫자 늘려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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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검찰, 고문, 대법원, 경찰, 한국, 기업, 감옥, 교육, 군대, 노동, 노인, 보호시설, 신문, 아동, 여성, 자백강요, 장애, 허위진술, 다짐, 사회보장, 시대, 조선, 강제수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성폭력 사건을 어떤 폭력으로 규정해왔는지, 피해자의 감정을 어떻게 재단해왔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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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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