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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83호)

  [인권위 파장? 파장!] 뒷북이 전매특허가 된 인권위, 인권의 나팔수가 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 위헌 의견 표명에 붙여

  ... 금조발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 꾸준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002년 국정원이 주도한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테러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들, 즉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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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6-05-04

  인권키워드

  인권위, 테러방지법, 인권, 테러, 국정원, 국회, 공무원, 청와대, 시민사회, 대통령, 지역, 기본권, 정책,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집회, 차별, 테러방지, 독립성, 사찰, 사회운동, 시대, 조직, 헌법, 제도, 군사, 국가,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3호)

  [이주의 인권수첩] ‘황제’표 보건복지부 (2010.7.21~7.27)

  ... 원관실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 ‘윗선’까지 닿아있다는 정황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정원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제기(7.22)하고, 남경필․정두언․정태근 한나라당 의원 주변도 사찰 대상이었다는 의혹 제기, 노동부 서기관급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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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07-28

  인권키워드

  북한, 청와대, 민주당, 4대강, 농성, 대통령, 비정규직, 정치, 사찰, 경찰, 야간집회, 중국, 러시아, 선거, 이주, 전환, 공무원, 국정원, 국회, 생명, 성폭력, 성희롱, 수급자, 신상정보, 정규직, 집시법, 집회, 천안함, 하청, 학생,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4월 사업보고

  ... 방지법 재추진 대응 3차례에 걸쳐서 인권단체 등의 저항에 의해 테러방지법 추진에 실패했던 국정원과 보수세력들은 이 법률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졌는데, 이 팀은 테러방지법 추진에 적극적인 조성태 의원이 주도하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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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택, 교육, 사랑방, 인권교육, 시설, 인권, 집회, 경찰, 검찰, 학교폭력, 사회복지시설, 진상규명, 감시, 국정원, 공부방, 피해, 네트워크, 비정규직, 청소년, 테러방지법, 대추리, 평화,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자, 언론, 조작간첩, 개발, 농성, 민주노총, 운동, CCTV, 가족, 건강권, 공무원, 노동, 대통령, 두발자유,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여성, 여성인권, 장애인, 저항, 전교조, 집시법, 차별, 학생, 학생인권, 청와대, 피해자, 범죄, 국방부, 질문, 이야기, 활동가, 상담, 청소년인권, 교육부, 공공성, 마을, 법, 통일,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003년 8월 신원조사에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따라 이뤄졌다. 현행 신원조사는 국정원의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자 △판사 △각급대학 총·학장 및 교수와 부교수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중역급 이상의 임원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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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기본권,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국가인권위제1회 청문회 테러방지법안의 쟁점과 대안

  ... 천주교 인권위 위원), 정종섭 교수(서울대 법대, 학계추천), 이계수 교수(울산대 법대,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추천), 박주범 대령(법무과장, 국방부추천), 조현배 경정(작전계장, 경찰청 추천) 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국가정보원의 진술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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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1-12-0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테러방지법,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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