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이제는 ‘진실·명예’ 되찾자

  민족민주열사 추모주간 돌입

  ... 장은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가족들은 아직도 가슴아픈 싸움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의 정의는 아니다”며 완벽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의 처벌을 주장했다. 진상규명 방법과 관련, 허 부위원장은 “현재의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을 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가해자, 검찰, 민주노총, 영장, 피해자, 진실, 추모, 민변, 시대, 피해, 법

• 인권하루소식 (940호)

  참회없이 용서없다

  ‘정략적 석방․사면’ 반대

  ... 전국연합)은 “정략적 석방과 사면논의를 결단코 반대한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참회가 없는 한 전․노 씨에 대한 사면논의는 거론의 대상조차 될 수 없다”며 “전․노 사면 논의를 지금 당장 중단하고 미진한 과거청산작업과 민주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8-06

  인권키워드

  석방, 가해자, 여권, 대선

• 인권하루소식 (882호)

  미군기지 특별법 제정 추진

  한·일 공동 ‘반환촉구’ 성명 채택

  ... 하고, 이를 위해 미군 범죄 피해자 구조 기금을 조성․운용하도록 규정했으며, 가해자인 미군 개인이나 미군 당국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SOFA 개정․오키나와 반환 촉구 한편, 「우리땅 미군기지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평택민주실천시민모임」등 한국측 2...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3

  인권키워드

  피해, 범죄, 국가, 주민, 가해자, 국회, 지방자치단체, 지역, 평택, 미국, 국제, 한국, 법, 임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대가를 국민 스스로가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세금만을 탕진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가해자는 단 한푼도 배상하거나 단 한가지 사죄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는 채 지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문민정부의 인권보장이란 국책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속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용 계산을 늘 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산재사고는 형법 상 처벌요건이 되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직접적 의도’가 없어도, 이윤-비용 계산이라는 구조적인 과정의 결과다. 그러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원인은 ‘이윤-비용’계산으로 중대재해를 감수하는 기업 또는 경영책임자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