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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23호)

  <논평> 미군의 ‘합법적’ 살인을 용납할 수 없다

  여중생 2명을 죽이고도 ‘공무중 사건, 사고’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했다. 미군 궤도차량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미군 법정이 관제병에게 무죄 평결을 내린 것이다. ‘소파(한미주둔군지위협정, SOFA)’란 것이 미국의 안락한 소파임이 다시금 드러났다. ‘합법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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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23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정부, 가해자, 불처벌, 한국, 법정, 대통령, 안전, 전쟁, 선거, 재판소

• 인권하루소식 (1903호)

  "100인위 성폭력 실명공개 명예훼손 아니다"

  검찰, 박일문 씨 고소에 불기소 처분

  ...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폭력 가해자 명단, 박 씨에 대한 공소장 등에 비춰 볼 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성신문> 2000년 12월 18일자 기사에 성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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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6

  인권키워드

  성폭력, 검찰, 명예훼손, 가해, 가해자, 공공, 노조, 비방, 재판, 피해자, 피해,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호)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안)-요약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 공대위

  ... 산하에 피해자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위원회는 1)가해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수 있다. 2)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3)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 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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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6

  인권키워드

  피해자, 성폭력, 치료, 가해자, 상담, 교육

•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 대가를 국민 스스로가 몸으로 때우는 결과를 가져와 국민세금만을 탕진시키고 있다. 한편으로 가해자는 단 한푼도 배상하거나 단 한가지 사죄나 책임을 지는 일도 없는 채 지나오고 있다. 이래서는 문민정부의 인권보장이란 국책이 바르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들어 죽어가고 있고 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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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법원,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일하다 죽지 않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 용 계산을 늘 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다. 그래서 산재사고는 형법 상 처벌요건이 되는 가해자의 ‘과실’이나 ‘직접적 의도’가 없어도, 이윤-비용 계산이라는 구조적인 과정의 결과다. 그러니,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원인은 ‘이윤-비용’계산으로 중대재해를 감수하는 기업 또는 경영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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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1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생명, 국회, 중대재해, 재해, 벌금, 가해자, 노동, 농성, 산재사고, 싸움, 존엄, 중소기업, 회사, 범죄,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당, 경제, 사랑방, 유가족, 조직, 산재,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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