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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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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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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제주,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그러나 요즘 가설이나 음모론을 함부로 인터넷에 펼쳤다가는 어느 날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 한국에는 인터넷에 올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참 부끄럽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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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총련은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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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2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5.18운동의 이름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국가폭력의 역사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 그저 형사처벌의 정당성 확보에 그쳐서는 안 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탈시설,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 얼마 전 세계인권선언일로 알려진 12월 10일,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장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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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권리, 국회, 노동자, 산업, 인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역사, 정부, ILO, 국가보안법, 기업, 비방,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탈시설, 형사처벌, 노동법, 코로나19, 질문, 이야기, 벌금,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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