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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참여연대, 내부비리제보자 보호법 청원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 한 발 진전

  ... 요건을 갖춘 비리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한 조사 후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관할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비리를 발견하였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이를 고발 및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리척결은 조직내부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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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공무원, 국회, 양심, 인권, 형사처벌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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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0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4월 6일 ∼ 4월 12일)

  ... 업내역을 확정,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 8일(수) 민주노총, 단체협약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노동조합법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결정을 비난하는 집회 개최/세계일보 노조 해고자 원직복직등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에서 노점상 과잉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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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4

  인권키워드

  정부, 대법원, 가족, 간첩혐의, 검찰, 공무원, 국보법, 노조, 집회, 파업, 해고, 형사처벌, 경찰, 광장, 강남역,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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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제주,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1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정부 입장에 반한다고?! 당신의 글은 위험합니다!

  ... 그러나 요즘 가설이나 음모론을 함부로 인터넷에 펼쳤다가는 어느 날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라. 한국에는 인터넷에 올린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 나는 이 법이 참 부끄럽다. 전기통신법 제 47조 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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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0-12-15

  인권키워드

  법, 정부, 공익, 대통령, 천안함, 진실, 검찰, 형사처벌, 이야기, 국가, 한국, 뉴스, 명예훼손, 북한, 신문, 언론, 정치,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활동가, 권리, 심리, 벌금, 피해,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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