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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재일동포의 지문날인제도가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또한 ｢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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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정부,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2명에 대한 치료를 일체 회사에서 부담하며, 위로금 지급 문제는 가족대표와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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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 인권하루소식 (1828호)

  <논평> 한총련이 ‘이적단체’인 이유

  ... ,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이 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지, 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그저 오래된 ‘대한민국식 감각’일 뿐 논리적 해명은 없다. 한총련이 ‘연방제 통일’ 등의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적단체라는 건 거짓이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한총련은 이적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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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07

  인권키워드

  권력, 국가보안법, 세력, 가족, 감시, 감옥, 결사, 공권력, 대법원, 북한, 정치, 형사처벌, 경찰, 청년, 헌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4.28). 남녀고용평등법이 생긴 이래 임금을 차별한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 이외에 차별 받은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 성별에 따른 차등 임금지급으로 기업이 이윤을 챙겨왔던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 “삶을 위한 소중한 권리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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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호)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형사처벌 필요 <성폭력특별법> 제정 요구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에서 관련단체들 주장

  서울대 화학과 교수가 조교들을 성희롱해 왔던 사실이 폭로되면서, 직장내 성폭력 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19일 여성평화의 집 2층에서 가진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지난 수년 동안 김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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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0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성폭력, 형사처벌, 집, 한국,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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