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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고용형태로 정착시키겠다는 의도이다. 그러나 파견업체가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다고 해도 파견노동자들에 대한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은 해소될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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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일자리,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권리, 전환,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한 토론회」를 열어 사업주의 법적 책임문제를 따졌다. 발제에 나선 민변 김선수 변호사는 "파견노동자들은 단체 협약을 실질 사용자와 맺지 못할뿐더러 오히려 노동조합을 만들면 '사용사업주'가 해고나 다름없는 계약해지를 한다"며 "파견노동자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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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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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또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은 2년 이상된 파견노동자는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파견법 제정 2년이 다가오자 사용주들은 직접 고용은커녕 오히려 파견법의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파견기간의 1년 추가연장 △해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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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고용, 파견법, 단결권, 파견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되지 않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개선'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일 뿐이라며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를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파견노동자의 사용사업주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주체로 지목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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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5-06-1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근로,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20호)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까지

  ... 으나, 이들에게 직접 업무명령을 하달하고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도 직접 행사하는 등 사실상 파견노동자에 준하는 행위를 해 왔다. 작년 10월 하순경 서울지방노동청은 도급을 위장한 파견고용을 해 왔던 SK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이에 대해 SK는 이들을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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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7

  인권키워드

  정규직, 부당해고, 노동자, 파견노동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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