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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6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16일 ~ 2월 22일)

... 년 발생한 김대중 납치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한국노총, '노동자후보단'을 만들어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참여하기로 공식결의 ◆ 20일(금) 베를린영화제 관계자들, 한국정부측에 <레드헌트> 등 중요한 시대적 주제를 다룬 영화들에 대한 검열을 중지하라고 촉구/대법원, 의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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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24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상규명, 아시아, 법원, 검열, 재소자, 정리해고, 지방자치단체, 지역, 지역주민, 집회, 진상조사, 교육부, 벌금, 미국, 국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것! 비준될 경우 유보 조항이 없어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생기는 등 쟁점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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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G20, 검찰, 정당, 권리, 정부, 성별,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자주민카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주민기본대장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컴퓨터가 주민들에게 고유번호를 지정하며 지자체는 전자주민카드를 위해 출생년월일, 본적, 보험과 연금내역과 같은 총 13개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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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하되, 단체협약은 체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섭권과 체결권을 분리하고 체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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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정부, 교섭, 집회, 노동3권,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2358호)

정부가 앞장서 저임금 용역 양산

공공부문 실태조사…사람까지 '물자'로 취급해 용역화 추진

...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5월 한달 동안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공립대, 시설관리업체 등 총 9개 지역 34개 사업장의 44개 파견·용역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전에는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파견·용역직으로 대체했다는 응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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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정부, 용역, 임금,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법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정규직, 지역, 차별, 파견, 노동시간, 불법,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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