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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55호)

  [인권위 파장?파장!] 장애인권교육에 인권 감수성이 없다?

  장애인 차별을 하는 인권위

  ... 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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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형 2013-07-24

  인권키워드

  장애, 인권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장애인, 이야기, 지방자치단체, CCTV, 인권감수성, 법, 시각장애인, 인권, 청각장애인, 접근권, 활동가, 권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을 위해 세계인의 날을 만들고 기념 주간을 지정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만들 것을 하달해 전국의 거의 모든 곳에서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안대로 지방조례를 만들어만 놨다. 아, 하는 게 또 있다. 토론회만 열심히 한다. 그리고 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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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6호)

  "국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한다"

  직접민주주의의 엔진을 돌려라 (하) '국민발의제'

  ... 의 제정, 개폐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최근 우리 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들 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주민투표제도가 시작된다. 직접민주제의 대표 격인 나라는 스위스다. 스위스는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시기에 연방헌법에 대한 국민투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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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20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 권리, 권력, 지방자치단체, 제도, 미국, 대통령, 심의, 지역, 집시법, 집회, 촛불, 광화문, 총선, 무시, 파병, 한국, 선거, 정책,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9호)

  [이주의 인권수첩] G20 쥐 그림 처벌은 한국 표현의 자유 바로미터

  2011. 4. 27.~ 5. 3.

  ... 것! 비준될 경우 유보 조항이 없어 학교 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없게 된 지방자치단체도 생기는 등 쟁점사항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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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5-04

  인권키워드

  CCTV, 국회, 임금, 차별, 권리, G20, 검찰, 정당, 감시, 공직선거법, 기업, 남녀고용평등법, 남용, 노동, 대법원, 여성노동자, 인권, 지방자치단체, 참정권, 투표, 형사처벌, 휴식, 경찰, 민주당, 대선, 총선, 학교, 불법, 국제, 한국, 이주, 서울시,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참정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86호)

  공무원노조, 차 위원장 징계 저지

  "법 자체가 잘못! 징계, 끝까지 막겠다"

  ... )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불태웠다. 지난 3월 공무원노조 출범 이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정부기관에 공무원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지침을 하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달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지부 소속 정용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파면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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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4

  인권키워드

  탄압, 공무원, 국회, 노조, 헌법, 기본권, 한국, 법, 공권력, 노동자, 저항, 지방자치단체, 노동법, 시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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