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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폐기하고 개정 노조법 취지에 맞게 다시 시행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3. 노동자들이 함께 일터의 문제를 말하며 바꿀 권리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고 안전하게 일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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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기하지 않고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외치는 것일까? 교섭할 권리가 제한된 일터의 풍경 1987년 이전까지 노동자에게 근로조건이나 근무환경과 같은 일터 전반의 조건은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가까웠다.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며 노동조합이 증가했고,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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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동자의 권리를 노동자들이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조 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일터에서 겪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노동조합이 더 잘 싸울 수 있어야 한다”, “불법 딱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투쟁이 가로막혀서는 안 되며 그러한 수단으로 쓰여 온 손배가압류는 없애야 한다” 등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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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국회, 손배가압류, 노동조합, 권리, 손해배상, 원청, 노동권, 노조, 파업, 윤석열, 거부권, 정부, 기업, 언론, 해고, 민주당, 이재명, 시민사회, 이야기, 대우조선, 법, 가족, 교섭, 농성, 임금, 정리해고, 정치, 특수고용노동자, 설득, 공약, 질문, 운동, 행진, 쌍용차, 불법, 대한문, 정책, 고용, 배제, 계엄, 손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 이야기

평등의 화살표를 두텁게 선명하게

... 위로부터의 제도 설계가 민주주의의 쟁점이 되고, 여성과 소수자의 권리를 어떻게 강화할지, 일터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더 잘 주장하고 쟁취할 수 있을지는 별반 다루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주목할 때에도 대상화할 뿐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회피하는 동안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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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8-11

인권키워드
평등, 극우, 운동, 정치, 차별금지법, 이재명, 질문, 민주주의, 성장, 정부, 대선, 광장, 권리, 노동, 노동자, 불평등, 지역, 차별, 페미니즘, 체제전환, 세력, 언어, 입법, 소수자, 대통령, 생명, 여성, 존엄, 윤석열, 체제, 약자, 재생에너지, 치안, 국가, 네트워크, ai, 법, 산업, 연결, 정책, 퇴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롭게 한 윤석열의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에서 우리는 외쳤다. 더 안전하고 더 평등한 사회, 일터를 만들자고. 제대로 된 노조법 2·3조 개정은 불평등과 불건강으로 내모는 상황에 맞서 노동자 스스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드는 의미여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광장에서의 외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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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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