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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 28, 29). 4. '국민의 일상, 생각',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이념을 계도할 목적'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악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통제돼야하고 금지되어야 할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 스티커 등을 지하철, 버스, 사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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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한국,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용할 수 있는 사상에 대한 정부의 통제-미국에서 사상통제는 권력자들이 불순하다고 간주하는 이념에 대한 접근을 억제하려는 형태를 띄었다. 정치지도자들은 정치적 반대자들의 사상을 접하는 것은 정부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위협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집권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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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인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임과 동원을 넘어, 정치적 권리 확장으로

  민주당은 개혁세력이 아니라, 反 자유한국당일 뿐

  ... 나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지만,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선거를 넘어서지 못하며 그마저도 정책과 이념이 아닌 인물선거와 기득권 지키기에 머문다. 정치 이벤트 기획사,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책과 이념에 따른 정당정치보다는 인물중심의 기득권 정치는 한국 정치의 오랜 문제였다. 그런데 이런 경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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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20-01-10

  인권키워드

  민주당, 권리, 정치, 정책, 정부, 검찰, 민주주의, 경찰, 운동, 총선, 한국, 공권력, 대통령, 불평등, 여성, 참정권, 청와대, 신자유주의, 배제, 감시, 국정원, 국회, 이념, 집회, 차별금지법, 정당, 이야기, 불안, 세력화, 권력, 자본, ILO, 공무원, 공직선거법, 교섭, 교육, 노동, 노동자, 미투, 부동산, 선거권, 선거연령, 언론, 이주민, 재벌, 차별, 촛불, 최저임금, 투표, 노동시간, 대선, 노조법, 광화문, 광장, 경제, 제도화, 노동삼권, 탄압, 기본권, 선거, 연합,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34호)

  민혁당 김경환 10년 구형

  김 씨, 국보법 철폐 주장

  ... 다. 또한 지난 10여년간 믿고 따른 주체사상 등을 포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씨는 "이념의 문제로 법정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물론 사상이 법정이 아닌 다른 공간들 속에서 자유롭게 공개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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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법정, 안보, 심리, 검찰, 국가보안법, 북한, 사상, 이념, 범죄,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3호)

  줄 잇는 "이적단체" 판결

  진보민청, 항소심에서도 유죄

  ...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 1심 재판부는 “진보민청이 추구하는 이념인 노동해방 인간해방은 맑스주의에 입각해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적단체’ 규정을 내리고, 김봉태 의장과 김경윤 사무처장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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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념, 공산주의,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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