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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0호)

국제앰네스티 총회서, 자국내 활동원칙 변화 예상

... ’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앰네스티는 인권옹호라는 메시지를 가진 하나의 운동체”라는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각 지역에서 이념의 ‘표현’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자국의 인권단체들과 국제적 연대성을 강조하고 자국의 활동과 국제적 연대활동의 균형감각을 취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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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권리, 국제앰네스티, 이념, 지역, 운동, 조직, 인권옹호, 난민, 인권,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1824호)

이달의 인권 (2001년 3월)

흐름과 쟁점

... , 28, 29). 4. '국민의 일상, 생각', 모두 국가가 관리한다 경찰청은 '국민의 이념을 계도할 목적'으로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악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통제돼야하고 금지되어야 할 '좌익사범'을 신고하라는 입간판, 스티커 등을 지하철, 버스, 사람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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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3-31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경찰, 한국, 결사, 단결권,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헌법재판소, 회사, 심리, 철도노조, 기본권, 국가, 법, 감옥,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이념, 인권, 임금, 정리해고, 집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권의 알파요 오메가는 인권의 법치화 담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의 압력을 인권규범이라는 보편성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에 호소하는 편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념적 압박 요인이 줄면 줄수록, 인권가치의 효과적 배분과 정례화, 자유권과 사회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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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합, 이념,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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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19)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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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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