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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43호)

<인권시평> "포스트 냉전시대의 인권운동"

...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권의 알파요 오메가는 인권의 법치화 담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념의 압력을 인권규범이라는 보편성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에 호소하는 편이 제일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념적 압박 요인이 줄면 줄수록, 인권가치의 효과적 배분과 정례화, 자유권과 사회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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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효제 2000-06-27

인권키워드
인권, 시대, 연합, 이념, 운동, 보편성, 제도화, 평화, 한국, 법, 국보법, 사회권, 정치, 체제, 질문, 경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등 여러 가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국가기본질서의 기본인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새삼스럽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유와 평등이고 그것은 개인의 인권과 인격의 존중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 집단보다는 개인에게서 더 높은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의사표현의 자유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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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국가, 체제, 헌법, 기본권, 국보법,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877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언론의 자유와 인권

... 떤 정치체제보다 ‘공동체’성이 미약하다. 예전의 종교나 다른 이데올로기적 공동체는 일정한 이념과 가치로서 사람들을 결속시키고 인간의 지위에 관한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면, 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과 자율이 강조되는 반면에 공동체성은 약화된다. 민주주의를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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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1-06-19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언어, 시대, 언론, 이념, 평화, 예술, 매체, 감옥, 존엄, 종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60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17일 ∼ 4월 23일)

... - 무죄 서울고법 형사 4부, 사회주의도 하나의 정치적 소견에 불과하다며 사회주의 운동의 이념과 역사 등을 제시한 잡지를 제작해 국가보안법으로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백성기 씨 등 4명에게 무죄선고(4/19) 4. 보안관찰처분, 구체적 위험 있어야 서울고법 형사 7부, 자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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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인권키워드
베트남전, 장애, 진상규명, 사회주의, 운동, 학살, 국가보안법, 역사, 헌법, 제주, 산재, 교섭, 양심, 이념, 임금, 자살, 퇴직금, 파업,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27호)

'급진적 평등'의 필요성 확인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 17일 막내려

... 학생, 재소자와 정치범의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헌장은 또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 속에 있는 아시아 민중들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 것으로 평가된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행사 마지막날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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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19

인권키워드
인권, 아시아, 학살, 한국, 여성, 지역, 차별, 권리, 민주주의, 빈곤, 아동, 여성인권, 평등, 노동자, 북한, 성폭력, 소수민족, 이념, 장애, 재소자, 저항, 학생, 성차별,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체제, 시대, 보편성, 조직, 행진, 생존, 평화, 선언대회, 실업,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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