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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2호)

  의보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

  의보국민연대, 두달간

  ... ｣ 등 68개 사회단체와 5개 지역 의보연대회의가 함께 결성한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확대를 위한 범국민 연대회의｣(의보국민연대)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1월부터 두 달 동안 보험료 납부거부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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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2

  인권키워드

  공무원, 의료보험, 지역, 운동, 조합, 법정

• 인권하루소식 (432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6월 19일 ∼ 6월 25일)

  ... 기각/정대협, 민간위로금과 관련 정부의 굴욕적인 대일 외교 비난 <23일> [의료보험통합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를 위한 법국민연대회의], 의료보험 통합요구/공선협, 기권.무효방지 캠페인 나서/서울시 교육청, 97학년부터 일반고와 실업고에 장애특수반 설치/천주교부산교구 사제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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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8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경찰, 대우조선, 검찰,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의료보험, 노동조합, 조작간첩, 외교, 선거,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5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④

  건강보험 파산, “국가가 책임질 일”

  3월 16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발족 13년 만에 처음으로 지역건강보험 재정이 완전히 바닥나고,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규모가 4조원에 이를 것 같다고 발표했다. “국민들이 병원을 많이 찾아서 건강보험이 거덜났다”는 해괴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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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03

  인권키워드

  정부, 교육, 학교, 국가, 의료, 의료보험, 병원, 건강권, 민주노총, 비정규직, 사회권, 시설, 의료서비스, 한국,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86호)

  2천만 여성이 바라는 희망 12가지

  ... 모성보호, 휴일 휴가 등에 대한 균등한 대우/ 가내노동자 보호법 제정 5. 출산비용 전액 의료보험에서 지급/ 여성노동자.농민, 가내노동자 출산시 90일 유급휴가 보장 6. 연금소득 부부공유재산으로 인정/ 1인1연금제 도입 7. 부계 혈통 중심 호주제 폐지 8. 여성농민에게 농업기술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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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여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아동, 위안부, 의료보험, 의료서비스, 임금, 청소년, 휴가, 호주제, 소비, 사회보장, 제도화, 외교, 선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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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심리, 수도권, 피해, 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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