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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인간안보-지금(인간안보위원회, 2003)

  Human Security - now, Commission on Human Security

  ... s.org/finalreport/English/FinalReport.pdf ‘인간안보’란 국가안보가 인권보장과 항시 충돌하면서 사실상 '정부보안', '기득권세력의 자기보호 카드'로 활용되는 걸 비판하면서 나온 개념이다. 더 성능 좋고 더 비싼 무기와 감시체제가 보장하는 안전이야말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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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0-21

  인권키워드

  안보, 발전, 건강, 빈곤, 교육, 불안, 국가안보, 인권, 질병, 기술, 이주, 연결, 생명, 경제, 무기, 시장, 난민, 안전, 여성, 범죄, 제도, 거버넌스, 국가, 법, 성장, 금융, 공공, 격차, HIV/AIDS, 가족, 감시, 노인, 단어, 성폭력, 아동, 이주민, 인도주의, 전쟁, 존엄, 지역사회, 지적재산권, AIDS, HIV, 불처벌, 경찰, 사회보장, 개발, 체제,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학교, 생존, 평화, 국제, 주거, 해방, 네트워크, 통일, 미디어, 매체, 전환,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718호)

  "국가를 역감시 할 법을 만들자"

  감시시스템과 프라이버시 토론회

  ... 관련하여 미국정부의 내부토론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을 때 CIA는 이것을 공개할 경우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며 거절한 것"을 예로 들었다. 즉, 일본의 도청계획이 미국 국가안보와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다면 에셜론을 극복하는 또 다른 지구적 감시네트워크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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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19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미국, 감시, 국가안보, 국가, 검열, 법무부, 인권, 주민등록제도, 이야기, 국제, 한국, 네트워크, 기술, 진보넷, 법, 연결, 발전, 법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21호)

  국가안보 위협하는 노래

  꽃다지 징역 1년 6월 선고

  ... 1년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노래들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유죄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원씨는 “국민의식은 21세기로 나아가는데 정치와 법은 19세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며 “최소한의 다원주의마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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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3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국보법, 재판, 정치,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주제2.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미국인이 본 표현의 자유, 공포, 국가안보 마가렛트 A. 블랑차드(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교수)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공포가 한 국가 내에서 퍼지게 되는 것은 여론주도층들이 그러한 공포가 주요한 국가적 의제가 되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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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국가안보, 이념, 공산주의,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31호)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주요 참가자

  ... 지 10년간 유엔 인권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번 방한차 한국을 비롯한 아태지역에서 국가안보와 비상사태 하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4일 오전 기조연설을 맡았다. △임서량(林書揚)-대만. ｢대만노동당｣ 부당수. 사회주의계열 청년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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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한국, 출신, 국가안보, 감시,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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