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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2호)

[디카로 물구나무] 새삼스럽게 왜 오른쪽으로 걸으라는 거야?

걷는 것까지 통일하라고?

... 우측보행은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약 20%나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정책설명에 따르면, ‘보행문화 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우측보행 원칙이 정착되면,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20%), 심리적 부담 감소(13～18%), 보행속도 증가(1.2～1.7배), 충돌 횟수 감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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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 2009-09-30

인권키워드
통일, 정부, 문화, 일본, 회사, 이야기, 활동가, 피해, 미국, 정책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보니 “과연 무엇을 침해라고 할지? 과연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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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퇴거, 권리, 법원, 용산, 인권, 한국, 주거, 이주, 정부, 사회권규약, 개발, 집, 미국, 철거,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국가, 조합, 주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입법, 오세훈, 이명박,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 야 하지 않을까. 그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국가와 인민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정책을 준비하는 것이 국가의 임무가 아닐까. 뉴스레터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지금 발송한 메일 주소로 답장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본 메일은 발신전용으로 회신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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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2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HIV정량검사, 결국 돈 때문이었구나

...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질병관리본부는 에이즈와 관련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감염인의 참여는커녕 감염인의 필요와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유엔에이즈(UNAIDS)는 감염인을 통제나 시혜의 ‘대상’이 아닌 정책결정의 ‘참여자’이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길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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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란 2009-07-22

인권키워드
질병관리본부, 감염인, 감염, HIV, 병원, HIV/AIDS, 에이즈, AIDS, 치료, 집회, 기초생활수급권자, 푸제온,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권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느껴봐~인권영화제 (155호)

[느껴봐~인권영화제③] 인권영화, 세상을 움직이는 힘

울림과 떨림의 현장

... 운동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이자 동시에 사람을 바꾸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또한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 바꾸어 낸 것이 아니고서는 오래가기 힘들다. 사람들의 열망이 모여 바뀌어도 그것이 내면화되고 문화화되어 그 사회의 전통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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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 2009-06-03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저항, 제도, 문화, 여성인권, 진실, 신자유주의, 무기, 정부, 여성운동, 한국, 법, 검열, 교육, 집회, 사회운동, 질문, 시대, 권리, 시장주의, 민주주의, 집, 역사, 탄압, 정책, 서울시, 지역주의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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