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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5호)

  "인권위 독립성" 거듭 강조

  앰네스티, 법무부 수정안 비판

  ... 데,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김대중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 "국민인권위원회는 충분한 독립성과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싸네 총장은 우선 법무부 수정안에 대해 "여전히 △독립성과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고 △권고의 효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도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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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독립성,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국가, 한국,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264호)

  세·계·인·권·선·언·50·주·년·기·념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

  ... 권선언의 의의와 내용 ▣ 토론 :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 오창익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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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천주교 인권단체 팍스 로마나, 고문반대국제단체, 아시아인권위원회 등 35개 국제인권단체들이 연대성명을 보내 우리나라에서의 국보법 폐지 운동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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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운동, 집회,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오만과 욕심에 사로잡힌 법무부

  국가인권위 장악 의도 안 버려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수중에서 통제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과 관련, 인권법 제정을 추진중인 법무부는 당초의 인권법 시안에 대해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자 최근 수정안을 제출했다. 법무부가 새로 내놓은 수정안은 이사회제도와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인권위원회의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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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12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23일 ∼ 11월 29일)

  ... 내용 명문화와 더불어 민영교도소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혀/법무부, 이사회제도 폐지하고 국민인권위원회의 임시구제조치 권고권을 인정하되 특수법인형태는 고수하는 내용의 수정안 확정/심완구 울산 시장과 울산지역 국회의원들, 김창현 울산동구청장의 보석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진주ㄷ초등 학교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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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1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운동, 총선, 신자유주의, 교육부, 학교, 한국, 시장,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법무부, 북한, 사회안전망, 수형자, 인권, 학생, 경제위기,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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