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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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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3호)

  <논평>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에 부쳐

  ... 개방적으로 협력하는 일은 선택의정서가 있고 없음을 떠나 취해야 할 조치이다. 국내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가 방문하고, 또 민간단체가 찾아갈 수 있을 때, 그렇게 감시의 눈과 발이 자주 드나들수록 구금시설에서 고문과 비인간적인 처우 및 처벌이 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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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7

  인권키워드

  고문, 구금시설, 정부, 인권, 가혹행위, 감시,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치료,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전쟁반대의 양심, 병역거부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헌신하겠다”

  ... 를 개최하는 등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오늘 아침 10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 씨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연다. 유 씨는 이후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 병역거부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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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병역, 전쟁, 대체복무제,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북한, 운동, 학교, 평화, 연습, 한국, 혐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30호)

  <알림> 발전노조 인권실태조사 보고 및 파업참가자 인권문제 토론회

  때 : 7월 11일(목) 오전 10시-12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발전노조 인권침해 실태 조사 결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타 사업장에서의 유사 인권침해 사례 (노항래 공공연맹 연사국장) '파업권'에 대해-필수공익사업장 파업권/공익적 파업(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조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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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9

  인권키워드

  파업권,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 내 이른바 '악질' 수용자일수록 진정도 많이 하고, 제소도 많이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악질'일수록 인권위에 진정을 넣기 마련이라고 했다. 때문에 불필요한 진정과 쟁송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교도관들 사이에서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된다며 검사는 한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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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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