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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며 이는 적법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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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0호)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 법 집행을 가장한 탄압으로 교육 민주화의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네이스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도 없다. 학생인권,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더 강한 물줄기가 되어 흐를 것이다. 원영만 위원장을 석방하라.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란 새로운 죄명을 만들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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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법, 단결권, 정보인권, 교육부, 교원, 교육, 권리, 탄압, 학교, 불법, 검찰, 노조, 단체교섭권, 석방, 집회, 파업권, 학생인권,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0호)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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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19

  인권키워드

  전교조, 탄압, 정부, 석방, 인권, 정보인권, 교원, 민주노총, 사생활, 집회, 촛불집회, 경찰, 다짐, 이야기, 권리, 교육부, 불법, 성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상상이 현실로 ?철도 노조 파업과 철도 공공성

  ... 기업의 철도’ ‘대중교통이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철도’... 나만의 우려인가? 철도 파업의 정당성 그러나 어쨌든 이번 국회 통과 법은 겉으로는 철도가 공단과 공사로 나누고, 정부가 99년부터 시도했던 철도 민영화를 포기한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이번 철도노조 파업에서도 ‘민영화 반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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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7-15

  인권키워드

  노조, 민영화, 정부, 파업, 철도노조, 법, 국회, 공단, 공공성, 시설, 기업, 뉴스, 신문, 치료,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안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유가족들과 교정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씨 부검은 12일 오전 10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유해정 활동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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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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