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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1호)

  <논평> 이스라엘은 피묻은 손을 거둬라

  ... 양심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 생명 있는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안전도 보장될 수 없다. 먼저 손을 씻어라. 팔레스타인 어린아이의 돌팔매질과 소녀의 자살폭탄공격을 지켜보는 세계의 양심은 팔레스타인의 자결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서야 폭력의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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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13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점령, 양심, 인권, 안보, 정착촌, 민족, 학살, 생명, 여성, 저항, 지역,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설득

• 인권하루소식 (2071호)

  정의 실현 지렛대,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60개국 비준 넘어, 설립 박차

  ... 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범죄발생국가나 피고인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이어야 한다. 단, 안전보장이사회가 사건을 재판소에 회부한 경우나 당사국이 아니어도 해당범죄에 대해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한 경우에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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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13

  인권키워드

  범죄, 미국, 재판, 전쟁, 형사처벌, 법정

• 인권하루소식 (2070호)

  <기고> 유엔인권위 한국 참가단 인권단체·정부대표단 만나며 종횡무진

  8일 오전 8시 반부터 한국으로 치자면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말레이시아의 사회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 ISA)의 철폐와 사회안전법에 의해 투옥되어 있는 사람의 석방을 위한 단식농성이 시작됐다. 이 농성에는 버마,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했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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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2-04-12

  인권키워드

  한국, 법무부, 인권위, 병역거부, 제도, 양심, 권리, 농성, 석방, 인권, 차별, 민변, 법, 아시아,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군대, 대체복무제, 버마, 사상,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06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5) 인권고등판무관 팔레스타인 파견 결의

  파키스탄 주도, 특별회의 민간단체 발언권 봉쇄

  ... 방문을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더라도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할 것인지, 조사단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인지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안보'나 '국익'의 관점이 아닌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인권'의 관점으로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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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10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파견, 한국, 인권위, 국가, 양심, 탄압, 이스라엘, 미국, 인권, 질문, 병역거부, 안보, 중국, 아시아, 대체복무, 대체복무제, 사상, 종교, 테러방지법, 투표, 제도, 국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7호)

  민주당, 테러방지법안 통과 집착

  "수정안 마련, 통과시키겠다"

  ... 러조직 또는 반국가단체와 연계해 사람의 신체․생명․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 혹은 '테러 또는 테러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및 단체로서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단체' 등으로 바꿨다. 하지만 이는 테러방지법안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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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인권, 결사,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국회, 테러방지법, 테러, 기술,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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