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죄에 대해 인지·고소·고발된 경우, 검찰은 기초수사 이후에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민변, 제도,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집, 조직,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온몸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없다"라고 주장한다. 한편, 현정덕 조사관은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실형받은 사람들도 전향대상이었다"라며, "이들 중 (정권이 전향을) 강압적으로 하니까 기분 나빠서 (전향을) 안한 사람도 있다"라고 밝힌다. 전향제도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악...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혐오,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50호)

  여중생 사건에 대한 검찰 재수사 촉구

  "의정부지청 수사 발표는 지휘책임자에 면죄부"

  ... 진한 점으로 드러났다. 한편, 범대위는 7일 아침 10시엔 형사재판관할권 포기와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노상 농성에 돌입하며 저녁 6시엔 서울 종묘 등 전국 각지에서 집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8-07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범대위, 농성, 대통령, 장애, 집회, 마을, 재발

• 인권하루소식 (1900호)

  "실효성 있는 강제강치 마련할 때"

  장애인 이동권 서명운동, 천막농성

  ... 것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 이를 위해 이동권연대는 오는 23일 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휠체어 장애인 20여 명과 함께 시청 앞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 곧바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7-21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정부, 이동권, 감옥, 대통령, 복지, 차별, 이야기, 역사,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열사선별’ 중단요구

  국보법 사건 관련 명예회복 ‘우물쭈물’

  ... 비위는 4일부터 9일까지 투쟁주간을 선포하고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민주화보상지원단과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앞에서 사회 각계 대표들이 1인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추모제준비위는 이 두 위원회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과 현정부의 의...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6-05

  인권키워드

  국보법, 진상규명, 국정원, 대통령, 전교조, 청와대, 경찰,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