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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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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노동자, 민주노총, 한국,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중립화 방안(정치․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국가안정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0

  인권키워드

  헌법, 법, 검열,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8;3․5항에 대해 합헌 결정/헌재 영화법의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공공부문노조 대표자 회의 ’노동법 개정투쟁본부‘ 발대식 /｢취학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결성/일본과 유럽연합, 인도네시아의 국민차 정책을 세계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08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노동법, 불법, 성장, 정책, 입법,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지도를 실시하도록 직업재활체계를 명시함(안 제19조) ○ 연금이나 공공부조 등에 의하여 장애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간호, 이동, 부양, 훈련 등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생계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간호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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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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