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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9호)

  [기획 ]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①

  “사상전향 강요는 ‘인간파멸’ 공작이었다”

  ... 용한 것이다. 또다시 선고받은 2년형의 만기일(76년 5월 7일)이 다가오자, 이번엔 사회안전법이 김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75년에 제정된 사회안전법은 고문으로도 전향시키지 못한 좌익수와 이미 만기출소한 비전향자들을 재판도 없이 구금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보안감호처분을 받은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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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05

  인권키워드

  감옥, 고문, 사상전향, 양심, 범죄, 생명, 여성, 장기수, 재판, 저항, 설득, 역사, 부모,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6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9일 ∼ 8월 26일)

  ... 를 도입, 시범운영키로→장애인단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대중교통시설"(8.21)/ 5개 인권단체, 장애인 이동권 투쟁 동조 단식농성 돌입(8.26)/ 국가인권위,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조사 착수키로(8.26) 3. 없는 사람에겐 잔인한…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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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7

  인권키워드

  장애, 자살, 노조원, 대통령, 이동권, 파업,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농성, 국방부, 제주, 단속, 서울시,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3일째 굶고 있다. 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그 인파와 차량 속에 속하고 싶다는 것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 언제 떨어져서 죽을지 모를 위험한 리프트를 방치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앞서,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은 장애인 앞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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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당연한 것’에 대한 의문

  ...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국민의 도리로서 국가와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자신의 지문을 기꺼이 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존재한다. 왜 기꺼이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의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문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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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08-20

  인권키워드

  국가, 징병제, 제도, 병역, 평화, 병역거부, 양심,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외국인 추방시 구제절차 보장해야

  국가인권위, 출입국관리소 강제퇴거 권한 제한

  ... 으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다. 출입국관리소장은 김씨 등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 3호) 및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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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13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출입국관리소, 구제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자, 인권, 피해, 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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