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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44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7일 ∼ 8월 23일)

... 노동자에 대한 야간노동과 휴일노동을 점진적으로 허용키로(16일)/대법 법개정 추진,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을 때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게 될 전망(18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반포죄는 명백히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가 이뤄졌을 때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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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거부권, 간첩혐의, 교육, 국적, 노동자, 농성, 여성, 장애인, 출입국, 노동법, 소송비용, 변혁, 대선, 경제, 안보, 벌금, 조선, 중국, 법,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변호사, 민변)은 대한민국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관한 2차 정부보고서를 분석․비판한 민간단체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인권하루소식>은 민간단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6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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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9호)

색깔논쟁 집어치워라

한나라당 시대착오적 작태에 민간단체 반발

... 의 추악한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색깔시비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윤기원 변호사는 “국가보안법은 과거 독재정권의 정권유지 수단으로 악용돼 수많은 양심수를 양산해온 구시대의 대표적 악법으로 폐지되어 마땅한 법률인데 인권침해를 방지해야할 국회의원들이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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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재벌, 경제, IMF, 남용, 대통령, 민주노총, 수사기관, 체제, 안보, 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38호)

노동법파업 관련 해고 부당

행정법원, 회사의 보복성 인정

... 징계 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의 소송을 담당한 다산인권상담소(소장 김칠준 변호사)는 “평소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던 원고에 대해 회사측이 보복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며 “이 판결은 그 동안 노동법 개악과 관련한 파업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기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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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법, 집회, 파업, 노동자, 정당, 동료,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내에서는 에바다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함성이 메아리쳤다. 서울장애인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33개 인권․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용시설의 일상화된 비리로 인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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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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