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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9호)

  합법 취업자 5.8%에 불과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시급

  ... 제도가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상황을 가중시켜 왔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등에 정부부처간 이견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연수생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노.사.공익단체로 구성되는 기구에서 외국인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허영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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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불법체류, 법, 노조, 법무부, 불법,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민주노총, 차별, 제도, 단속, 입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9호)

  “노동법 개악 의혹”

  민변 등, 공동기자회견

  ... 대한 문제점과 입장을 설명했다. 천영세(전국연합 의장) 씨는 “정부가 도입하려는 제도는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필요할 때는 데려다 쓰고, 대가 없이 초과 일을 시키며, 필요 없을 때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시도”라며 “이는 산전 산후 휴가와 육아휴직 문제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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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6

  인권키워드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노동법, 민변,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7호)

  정리해고제 등 강행시, 민주노총 총파업불사

  ... 자 민주노총, 전국연합 등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무분별한 감원으로 인한 고용불안, 저임금 등 근로의욕의 감퇴로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정리해고제 등의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노총은 42만명 전 조직력을 가동해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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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기업, 정부, 경제

• 인권하루소식 (671호)

  보수적 여성관 여전, 서울시정 1년 여성정책평가

  ... 고 대우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가치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여성고용의 확대와 시공무원 채용에 있어 여성할당제의 적용 △여성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액 증액 등을 개선점으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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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여성, 평등, 전환

• 인권하루소식 (667호)

  언론, 만도 파업 쟁점 흐리기

  회사 단체협상 위배, 노조 파업 불러

  ... 써 노조측의 반발을 불러왔다. 노조측에 따르면, 최근 회사가 신경영전략 이라는 명목 하에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회사는 팀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노령 또는 고수당 노동자들의 보직을 박탈하고 이들의 자연 사직을 유도함에 따라 고용불안을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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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0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언론, 감시, 노령,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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