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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7호)

  한국여성의 전화, 자녀 성교육 강좌 개설

  ... 아는 성”이란 제목아래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25명의 어머니를 모집해 여성학 강사와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가 집단상담, 토론, 경험나누기와 강의형식을 혼합해 진행될 예정이다. 매주 화, 금요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여성평화의 집 교육실에서 진행된다. 회비 5만원. 문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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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1

  인권키워드

  성교육, 청소년, 집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8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소개①

  ... 클라라(Clara)를 비롯한 수백 명의 아동을 결코 다시는 볼 수 없었다.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에는 아르헨티나의 발의를 통해 ‘신분보존에 관한 권리’(8조)가 담겨 있다. 7조에서 성명과 국적을 가질 권리를 다루고 있음에도 굳이 ‘신분보존’에 관한 조항을 둔 것은 신분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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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아동, 광장, 부모, 가족, 국적, 전쟁,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5호)

  ‘영화법 위헌 당연’

  민변, 검열폐지 지지 성명

  ...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못박았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 문제는 행정상 단속의 실효성의 문제일 뿐 검열제도 철폐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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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6

  인권키워드

  민변, 청소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단속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41호)

  <자료 요약> 영화법 위헌제청 결정문 초고

  ... 효율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상영·보급 이전에 심사․규제해야 할 필요성과 청소년이 음란, 폭력물 등에 접근하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심의기관이 허가절차를 통하여 영화의 상영여부를 종국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에 해당하나, 영화의 상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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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검열, 헌법, 법, 사전심의, 사상, 청소년, 명예훼손, 심의, 사전검열, 제도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73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9월 30일 ∼ 10월 6일)

  ... 로 기소된 2백91명 중 1심 실형 선고율 16.8%/문화체육부 만화사전심의 등을 담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유해 매체물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추진/노동부, 94년- 올 8월말까지 49개 사업장에서 4백93명의 산재은폐 적발 <1일> 정부, OECD에 국내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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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법, 미국, 일본, IMF, OECD, 국가안보, 단결권, 민주노총, 법무부, 안기부, 재판, 노동3권, 범죄, 국방부, 불법, 성장,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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