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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7호)

  개정 국보법 법원이 위헌제청, 죄형법정주의·표현의 우월적 자유 침해

  부산지법 제3형사부, 시국재판서

  ... 청에 대해 조속한 결정을 내릴 것 △모든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재판에 계류중인 모든 양심수를 직권 석방할 것 △정부와 국회는 국가보안법 페지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등을 촉구했다. 또,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은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이번의 '국가보안밥 위헌심판제청'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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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사상, 국보법, 기본권, 국가, 국회, 북한, 석방, 인권, 재판, 형벌, 독립성,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남매간첩단 사건 전면재수사, 국조권 발동 요구

  인권.사회단체 안기부 규탄시위

  ... 성명서에서 "안기부가 백흥용 씨의 귀국과 신변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백흥용 씨 양심선언 조작' 운운하는 것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핑계거리에 지나지 않다"고 말하며 "문민정부 이후 안기부의 폐지가 국민여론으로 거론되자 안기부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간첩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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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생존, 간첩조작,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석방, 경찰,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백흥용 씨 안기부 공작원이었다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시인

  작년 11월 베를린에서 '김삼석 남매 간첩단' 사건이 조작되었다고 양심선언한 백흥용(29·가명 배인오)씨가 안기부 공작원이었음이 공식 확인되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국회 신상우 정보위원장은 10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백씨 간첩단 사건과 관련한 야당의원들의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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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국회, 민주당,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1호)

  '국제인권협약'은 더 이상 외교적 장식품이 아니다

  ... 강구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세계인권선언이나 각 국제협약은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양심을 짓밟던 시대를 거쳐 힘들게 이룩한 결과물이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시민·정치적 권리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 등 국제협약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그 내용을 인정하고 따르겠다는 인권실현의지의 표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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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조직, 헌법, 무시, 한국, 간첩, 고문방지협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김영삼 대통령 [킹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

  인권침해자 세계적인 인권옹호자로 둔갑

  ... 상을 받을 업적을 남기지 못하였다"면서 "이 상을 계기로 화해의 정신을 발휘, 500 여 양심수를 석방하고, 북에 두고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온 장기수들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규엽(43) 전국연합 정책위원장은 "킹 목사는 평생을 흑인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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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대통령, 민주주의, 미국, 인권, 가족, 석방, 언론, 노동3권, 인권위, 탄압, 국가,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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