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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선진' 외국에도 유사법률이 있다는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한다. 독일과 미국은 물론, 중국과 대치해 있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 있었던 대만에서조차 유사 법률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록에는 최근까지의 관련 통계와 법원에 의해 이적표현물로 선고된 주요 도서목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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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4호)

테러방지법, 궁지에 몰린 정부의 쥐구멍인가

인권사회단체 입법 반대 … '테러방지 근원적 해결은 파병철회뿐'

... 한 정책이 부재하고 독자적 판단 능력도 없으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도 없고 모든 정보를 미국 혹은 서방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아중동국의 지난해 예산이 9억5백 만원으로 외교통상부 전체 사업비의 0.17%에 불과한 불균등한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결과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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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6-30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회, 이라크, 파병,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제도, 미국, 한국, 의존,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철회 입장을 강하게 표명할 것을 국민이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미국의 이라크 침략 당시 정부와 국회에 '이라크 전쟁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인권위의 입장이 '파병반대'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정부와 국회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지적하면서 '파병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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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위,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실체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한 바 있다. △발포명령 등 학살의 지휘체계 △미국의 개입여부 △희생자의 정확한 수 등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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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운동, 민주주의, 학살, 대법원, 인권, 진실,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국회, 대통령,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의 배제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대원칙을 위협하는 '듣기 좋은 소리'로 미국의 비위 맞춰주기에 급급했던 점을 비판한 것으로 5·18 항쟁 정신을 계승하는,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난동'이라거나 "자기 주장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을 모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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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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