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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은 예외규정 역시 입법 취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공서, 정보기관등 각종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인 개인은 항상 접근, 열람, 수정 청구를 할 수 있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적보호장치는 지난 해 1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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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일부 기각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 제출/프랑스 5백만여명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종사자들 정부의 임금동결과 인원감축 등 긴축정책에 항의해 하루 파업 <18일> (금) 부마항쟁 17주년/김동진 신임국방장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61연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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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7호)

  행사와 동정

  ... :서울역 광장 ·주최:참여연대(796-8364) □ 노동악법 철폐와 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공공부문 노조간부 결의대회 ·일시:10월19일(토) 오후 2시 ·장소:여의도 광장 ·주최:공노대(879-0057) □ 제5차 국제연대포럼 ·일시:10월21일(월) 오후 7시 ·장소:참여연대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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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여성, 광장, 집, 노조탄압, 위안부

• 인권하루소식 (74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7일 ∼ 10월 11일)

  ...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으며 한국은 이 지역 3위의 수입국이라고 보도/미국 소비자보호단체 ‘공공시민’ 미연방정부에 전국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로 중 1/4 폐쇄촉구/KBS 시사프로그램 <추적 60분> 내용 둘러싸고 방송의 자율권과 독립성 침해라며 프로듀서 반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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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지역, 한국, 노동자, 민주노총, 원전, 불법, 미국, 산재, 성장, 정책, 서울시, ILO, OECD, 간첩, 검찰, 국회, 난민, 노조, 대법원, 사생활, 아동, 언론, 독립성, 민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3호)

  참여연대, 시민입법 캠페인

  ... 중립화 방안(정치․행정분야), 공정거래법, 상속세법(경제분야), 국민연금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노인복지법, 생활보호법(사회복지분야), 등의 개정 또는 제정이 주요과제로 추진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0-12

  인권키워드

  참정권,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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