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자 가운데 유일하게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찬성한 김학원 의원은 “주민등록제나 지문채취 등이 공공질서 유지에 긍정적 기능을 해왔다”며 “이미 뿌리내린 제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점차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무원의 범법행위에 대한 우려만을 가지고 제도의 도입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97호)

  통신에 몰아치는 공안광풍

  사회단체․학생회 통신 ID 줄줄이 정지

  ... 성사를 위한 호소문’ 하나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 관계자는 “집시법 5조2항(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는 안됨) 위반을 이유로 전기통신사업법 53조를 적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정보통신부(정통부)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집시법,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집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97호)

  원천 철거민 투쟁 마무리

  가수용단지 설치 결정

  ... 지구에서는 31일 주민과 대한주택공사측간에 △원천지구 내 가수용시설 설치 △내년 인근지역 공공임대아파트로의 입주 등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주민들은 또 철거과정에서 입은 피해와 관련, 보상금 8백만원을 받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동안 고공철탑(골리앗)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4

  인권키워드

  주민, 농성,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94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①

  ‘어린이 권리 보장’ 여전히 부실

  ... 외출생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의 지속문제에 한국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캠페인을 전개시킬 것, 이들 아동의 지위와 보호를 개선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부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에 머무르고 있다. 가정폭력...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30

  인권키워드

  정부, 가정폭력, 면접교섭권, 아동, 아동학대, 권리, ILO, 감시, 성폭력, 심의, 인권교육,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7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28일 ∼ 5월 4일)

  ... 65살 이상 노인의 전철 무임승차 경기․인천지역까지 확대키로/전국 3백20여개 공공도서관 중 어린이전문도서관 종로구 사직공원에 단 1곳뿐인 것으로 밝혀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7

  인권키워드

  노인, 노조, 검찰, 국보법, 민주노총, 심의, 전교조, 노동법, 경찰, 부당해고, 민변, 총선, 교육부, 산재,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인,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