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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4호)

  한상희의 인권이야기

  아직도 인권은 신음 중……

  ... 관료주의적 혹은 가부장적 권력앞에서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할 것을 강요받아 온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겨나고, 민주화보상위원회가 수없는 민중항쟁의 역사를 다시 쓰는 이 와중에서도, 인권은 여전히 고문받고 차별되며 굴종과 침묵을 강요당하는 시대적 질곡에 함몰되어 있다. 더 사람답게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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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희 2002-12-10

  인권키워드

  인권, 고문, 국가보안법, 개발, 민변, 시대, 신자유주의, 배제,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소외, 수사기관, 아동, 여성, 저항, 차별, 호주제, 인권위, 범죄, 평등, 권리, 민주주의, 역사, 부모, 권력, 국가, 한국, 자본, 세력,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회의록 비공개, 국가인권위도 별수 없다

  새사회연대, 회의록 공개 요구하며 행정소송

  국민의 알 권리 등 인권보장을 위해 앞장서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다른 국가기관의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한 인권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사회연대(대표 이창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정보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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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위, 재판, 개인정보, 권리, 프라이버시, 이재명,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인권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인권교육 담당관들을 만나, 인권위 첫해의 교육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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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28호)

  군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인권사회단체 국방부 발표 반박 기자회견

  ... 발표에 대한 질타가 녹아있었다. 29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29개 인권사회단체는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국방부 특조단 발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국방부 조사의 초점은 진실의 규명이 아니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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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30

  인권키워드

  국방부, 군대, 수사기관, 진실, 공권력, 자살, 전쟁, 진상규명, 민변, 국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2224호)

  고문 검찰, 체포 단계부터 불법

  인권위, 직권조사 중간결과 밝혀

  서울지검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을 직권조사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국가인권위)는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 등이 사망한 조천훈 씨 및 공범 용의자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체포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가인권위는 25일 직권조사 중간 결과 보고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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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26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고문, 변호, 법무부, 변호인, 불법체포, 무시, 법, 수사과정, 자백, 인권위, 권리, 헌법, 불법, 주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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