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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7호)

  미임용 교원 단식농성

  민주당사서 5일째

  ... 던 이들은 오는 5월 27일 공포될 예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8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임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7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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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9

  인권키워드

  교원, 민주당, 법, 배제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소수자 스스로의 싸움을 만들기 위해”

  ... 한 손님’이라는 말처럼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 돼왔다”며 “이들은 노동자로서 인식되지 못해 법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적절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에서도 제외되고 있다”고 밝혔다. ‘난민과 인권’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한 좋은벗들의 김정님 조사연구부장은 “국제법상 난민의 개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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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전쟁, 이야기,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장애, 차별, 사회보장, 민주주의, 재생산, 평화,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3호)

  “비리 시설장 영구 퇴출해야”

  10개 사회단체, 사회복지법 개정 제안

  ... △장애아동 부양을 위한 가정지원제도 설립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강화 △사회복지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예산의 현실화 △시설개선 전담기구 운영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밝힌 사회복지법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시설문제의 핵심은 시설 설립자 및 그 지인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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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시설, 사회복지시설, 법, 지방자치단체, 진상조사, 피해,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동티모르 독립은 자유와 인권의 승리”

  호세 라모스 오르타, 유엔통치 인정

  ... 대한 ‘화해와 용서’의 원칙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정치적 사면이 아니며 그들의 범죄는 법에 의해 처벌돼야한다고 말했다. 유엔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2-3년간은 유엔의 통치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곧 “유엔은 동티모르 내에 너무 거대한 관료제 기구를 만들어서는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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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인권, 질문, 투표, 범죄, 제도, 한국,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02호)

  서준식은 무죄다

  각계인사 194명 탄원서, 국제단체 항의 이어져

  ... 집단적으로 담당재판부(판사 오석준)에 제출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하여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본지 6월 16일자 참조> 검찰의 구형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한 각계 인사들은 "97년 11월 서 씨가 구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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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 국제앰네스티, 대통령, 사상, 장기수, 안보, 한국, 법, 아시아,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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