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인권단체들, 아셈 시위현장 '인권감시' 맡는다

  불법검문·연행 등 인권침해 적극대응

  ... 28;제지하는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10개 인권단체들은 또 성명을 통해 "정부의 불법시위 엄단 방침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며 "정부는 아셈회의 반대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집회를 원천봉쇄한 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감시, 국제앰네스티, 집회, 민변, 신자유주의, 법, 자본, 정책

• 인권하루소식 (1677호)

  매향리 손배소송 질질 끈다

  국가측, 패소예감 지연작전?

  ... 소송에 국가 측이 기약 없이 선고를 늦추려는 태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후 2시 서울지법 민사 37단독(판사 장준현)은 매향리 소음피해소송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이 재판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지난 9일 피고측인 국가가 갑자기 변론재개 신청을 하여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데 따른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광길 2000-08-17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 변론, 주민, 변호인, 신문, 국방부, 손해배상, 마을, 법

• 인권하루소식 (1674호)

  지문조회 '검토'는 해봤다?

  베일 속의 휴대전화용 신원조회기

  ... 런데 경찰청은 같은 문서에서 "최근 언론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지문 및 사진조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권침해 소지가 있을시 검토를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검토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2001년도 예산 22억...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8-10

  인권키워드

  법, 언론, 경찰

• 인권하루소식 (1636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① 파견노동과 위장 도급노동

  "항상 불안해요, 언제 계약해지 될지 모르니"

  ... 차별적 취급을 받는 임시직․일용직․시간제 노동자들이 다뤄진다. ③회 법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노동자들, 이를테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들 편이다. ④회에서는 비정규 노동의 급증에 대한 대응방향을 검토한다. [편집자주] KBS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승현, 이주영 2000-06-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 임금, 파견노동자, 고용, 파견, 불안, 비정규, 기업, 노동권, 노예, 노조, 해고, 노동3권, 노동시간, 사회보험, 직접고용, 이야기, 권리, 동료,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미임용 교원 단식농성

  민주당사서 5일째

  ... 던 이들은 오는 5월 27일 공포될 예정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8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미임용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7개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0-05-19

  인권키워드

  교원, 민주당, 법, 배제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