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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5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16일 ∼ 11월 22일)

... 흥회법 등 6개 언론개혁법 제·개정안 입법청원 ◆ 11월 18일(목) 노동부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했으나, 법무부가 △실업자는 헌법 33조상 근로자가 아니며 △실업자만으로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정치세력화하는 등 공안상의 문제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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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4

인권키워드
서울시, 국회, 법무부, IMF, 노동자, 민주노총, 산업연수생, 진상규명, 입법청원, 손해배상, 체제,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인권하루소식 (125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③ 제 1·2조

차별은 안돼!

... 에 대한 차별 역시 상존한다. 장애인에겐 고용의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투자기업 연수생’이라는 이름의 외국인노동자들은 연수생제도의 허점 속에 합법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앞서 세계인권선언과 우리 헌법은 각각 차별금지의 근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언과 헌법에 열거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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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20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헌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평등, 지역, 호주제, 국가보안법, 사상, 성적지향, 양심, 여성, 인종, 장애인, 존엄, 종교, 여성차별, 정당, 약자, 역사,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5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1월 9일 ∼ 11월 15일)

... 편에게 유죄취지의 판결 내려/세계식량계획, 북한 주민들 영양실조에 직면했다고 경고/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개단체, ‘정보기술과 작업장 감시’ 워크숍 개최/김삼석·이혜정 씨,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연행 ◆ 11월 15일 (일) ‘의료보험 통합 일원화와 보험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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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1-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노숙자, 검찰, 노동자, 경찰, 감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대통령, 보안관찰법, 보호시설, 북한,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영장, 의료보험, 장애, 장애인, 파업, 진상규명, 쉼터, 조선, 고용,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 2-3년치의 월급을 떼어먹혀도 별달리 손 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오히려 임금을 떼먹은 기업주들이 “법대로 해보라”며 당당했던 것도 고용주들에 대한 사법처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은 사법처리라는 부담을 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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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법, 아시아,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24호)

"비정규직 노동자에 미래 달렸다"

비정규직 · 정규직, 연대 의식 확산

... 임시직 노동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98년, 근로자파견법의 시행 이후 기업들은 감량경영이란 이름 하에 비정규직을 통한 정규직 대체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같이 거대한 비정규직 노동자군은 값싼 노동력의 저수지(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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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0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정규직, 정책, 노동,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조합, IMF, 정리해고, 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제도, 권리, 조직, 생존,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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