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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보안법폐지 발언 환영

  ... 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짓눌렸던 국민의 입과 생각을 드디어 풀어버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걸음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언제까지나 실상 없는 안보를 인질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인지, 드디어 모두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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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대통령, 국회, 사상, 인권, 안보, 고문, 국가안보, 대법원, 양심, 정치, 헌법재판소, 국가, 통일,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04호)

  <기획탈북의 실상> ③ 정부의 적극적 해법 필요

  '조용한 외교' 실효 없다

  ... 보수언론들은 꼬리를 무는 기획탈북 현상이 "북한체제의 종말로 남한식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메시지이다(월간 뉴스21, 11/4일자)"와 같은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재중 탈북자들이 모두 기획탈북을 선망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아래 민노당)이 만난 이모 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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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11-25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탈북자, 언론, 중국, 외교, 가족, 교육, 난민, 뉴스, 신문, 여성, 인권, 하나원, 개발, 체제, 통일, 고용, 주민,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북한이 50여 년 전에 적화통일을 위해 무력남침을 강행해 민족적 재앙을 일으켰고, 향후로도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다"고 강조, "이러한 사정이라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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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00호)

  인권단체, "국가인권위가 평화·인권을 외쳐야 할 때"

  김창국 위원장 면담…인권위에 파병철회 입장 촉구

  ... 대해 김창국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파병을 반대하지만 인권위가 전원위원회 합의 기구이므로 통일된 입장을 내기가 쉽지 않다"며 "국회의원들이 인권위법을 들어 파병 사안은 인권위의 권한을 넘는다고 견제를 하는 것이 큰 걸림돌이며 예산 삭감의 위험도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 그러나 법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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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24

  인권키워드

  인권위, 파병, 정부, 이라크, 전쟁, 국회, 법, 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활동가, 학살, 미국, 국가, 테러, 통일

•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있었다. 특정사람들이 이적행위로 처벌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이 위헌적이고 비민주적이며 통일에 걸림돌이 됐다고 지금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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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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